추천주식 당정, 첫 검찰개혁 회의…“속도 조절 없다”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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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2:2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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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주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첫 당정회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은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기에 특별히 이견이 없다”며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우리 일정(추석 전 법안 통과)에 어디든 이견이 없다”고 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남기지 않는다는 건 당정의 의견이 같았냐’는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특위는 다음주 2차 당정회의와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무진과 변호사가 참석한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문제에 대해 특위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는 별도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 의원은 “범정부 TF를 꾸려서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알려진 건 오보”라며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필요한 조직, 인사, 예산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올 상반기 한방치료로 청구한 보험금이 1인당 107만원 가량으로, 양방 치료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전체 자동차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 치료시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KB 등 3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사고 중·경상 환자의 한방치료로 지급한 전체 보험금은 1인당 114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 늘어났다. 반면 양방치료로 지급된 전체 보험금은 1인당 70만8000원가량으로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방치료로 나가는 자동차보험금 규모는 그간 매년 급증했다. 총 치료비 대비 한방치료비의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59.2%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들이 청구하는 보험금 규모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상 환자들의 양방진료시 1인당 보험금 청구는 32만3000원에 불과했으나 한방 진료시 107만원으로 차이가 3배 가량 났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전체 보험금도 양·한방 차이가 컸다. 올 상반기 손보 3개사가 한방치료를 받은 경상환자들에 지급한 보험금은 약 4131억원으로, 양방 치료비(1014억원)의 4배 이상이었다. 손보사에 보고된 과거 사례 중 접촉 사고로 경추와 요추를 삐끗한 40대 후반 남성이 4일의 입원과 548일의 통원 치료로 약 1940만원의 치료비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한방치료비가 양방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오는 배경으로는 침·뜸·부항·추나요법 등 많게는 6~7가지의 치료기법을 동시에 처방하는 ‘세트청구’가 지목된다. 통원치료하는 한방진료비 중 세트청구의 비중이 2020년 47.5%에서 2024년 68.2%로 급격히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및 건강보험심사평원 세부 심사지침상 ‘한방 세트‘ 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한방을 중심으로 한 과잉진료는 자동차보험금 누수 문제를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전체가 인상되는 악순환을 부른다는 점에서 문제다.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손보 4개사의 경우 2022년 상반기 76.7%에서 올해 상반기 82.6%로 상승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치료를 보장하되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치료를 할 경우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지난달 입법예고 마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토록 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장기치료시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조항은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의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선물을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단체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보수 유튜버인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따르면 지난 1월17일 윤 전 대통령 지지 활동을 하던 목사 A씨는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벽시계·손세정제와 손수건 세트 등을 받았다. 이 선물은 윤 전 대통령 서명과 대통령실 상징 문양 등이 새겨진 이른바 ‘대통령실 선물세트’였다. 이 날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지난 1월18일)를 하루 앞둔 시기였다.
이를 수령한 A씨는 신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내 “용산에서 벽시계, 손세정제&손수건 선물이 왔다”, “벽시계는 최대 25개 정도 뺄 수 있을 것 같고 손세정제&손수건은 50개 이상 정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달 드릴까요”라며 전달 의사를 밝혔다. 신 대표는 “(서부지법 사태 이후인) 1월20일쯤 나한테 보냈다”며 이 선물을 실제 수령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를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어차피 (서부지법) 사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온 건데, 기념품이니까 젊은 애들 연설할때 나눠줬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A씨에 대해서는 “(A씨의 신원은)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A씨가) 서부지법 집회에 나가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서부지법 사태를 앞두고 행정관 하나가 선물을 뿌리면서 시민단체를 포섭하려고 한 것 아니었냐”라며 “(나는) 포섭하려 시도한 의혹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포섭 대상이 아니라) 그 당시 제3자를 건너서 받은 거였고, 이는 경찰 수사하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