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의 추가 건립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구역 광장에 있는 기존 동상이 철거요구에 직면해있고, 관련 지원조례도 폐지 청원이 진행 중인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박정희 동상을 추가로 세우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시는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남구 대명동 ‘대구 대표도서관’ 옆 공원에 동상을 세울 예정이었다.
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지난해 5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 동상 건립을 본격화했다. 지역 내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 박정희 동상을 총 2개 세운다는 방침이었다.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에 첫번째 동상을 세웠다. 이 동상은 높이 3ｍ로, 예산 약 6억원이 투입됐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시대정신 퇴행”, “친일 독재자 우상화” 등의 비판을 제기했지만 사업은 강행됐다.
이어 시는 대구 대표도서관 앞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높이 6m, 기단(제단) 2m 크기의 두번째 박정희 동상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공모를 통해 동상 건립을 맡을 작가와 동상 디자인 등도 확정했다.
하지만 동대구역 광장에 동상을 놓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철거요구가 잇따랐다. 대구시의회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안 폐지 안건’이 상정돼있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동상 건립 등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추진 근거가 아예 사라진다.
여론이 악화되자 시는 올 1월 추가 동상 건립안을 일단 ‘보류’했다. 동상 건립을 강행했던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을 잃자 결국 동상 추가건립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대표도서관 옆 평화공원의 명칭을 ‘박정희공원’으로 변경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대구시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 공모에 쓰인 모형 제작비용 등 재료비 명목으로 작가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작가에게서 계약 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확인서를 확보했다. 추가 동상 건립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7억원은 불용 처리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박정희 동상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진 상황을 작가 역시 지켜봐 왔다”면서 “공모 선정자가 동상을 만들지 못하는 것을 두고 아쉬워했지만 제작 취소 방침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첫번째 동상은 철거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다음 달 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월 “소유주(공단)와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동상을 철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박정희 동상이 세워진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을 어느 쪽으로 인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광장의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대구시가 가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경우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서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송전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철도공단과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최대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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