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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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2 08:38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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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을 “권력형 국기문란 금융 범죄”로 규정하고 이른바 ‘이춘석 게이트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논의한 뒤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경찰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정책을 기획한 사람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주식에 억대 자금을 차명으로 굴린 것”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를 넘어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특검법안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거래,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재산 관련 위법 행위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대 205명으로 규정한 특검 규모를 두고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만 부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여당의 거세진 대야 공세와 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이 의원 사건을 키우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대여 투쟁을 위한 당내 단결 구실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당에서 제명될 만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을 일괄 수사하기로 했다.
2028년 개통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45개 정거장의 명칭이 잠정 결정됐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 명칭 제정안이 최근 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면전차(트램) 방식으로 건설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5개 자치구를 순환하는 38.8㎞ 길이 노선으로 계획돼 있다.
전체 순환 노선 안에 차량기지 1곳과 정거장 45곳이 건설된다.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정거장 명칭 제정 기준을 정하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데 우선해 45개 정거장 명칭 제정안을 마련한 뒤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명칭 제정에 있어 환승역은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역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민 편의를 위해 대학이나 병원 등 주요 공공시설과 관공서는 정거장 명칭에 병기한다.
주요 정거장 명칭을 보면 대전역 정거장 명칭에는 중앙시장이 병기되고, 둔산 정거장은 법원·검찰청·경찰청이 함께 표기된다. 만년 정거장에는 한밭수목원과 예술의전당이 병기되고, 법동 정거장은 대전지방국세청·대덕경찰서가 명칭에 반영된다.
심의를 통과한 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 명칭 제정안은 국립국어원에 로마자와 한자 표기를 의뢰한 뒤 다음달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수 시 도시철도건설국장은 “지명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지도와 접근성, 주변 공공기관과 관광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정거장 명칭을 결정했다”며 “트램이 일상 속 교통수단인 만큼 시민들이 정거장 명칭을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인천서 시티투어를 하면서 세계적인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판매된다.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시티투어+아트투어’ 연합상품을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중구 을왕리해수욕장과 무의도를 둘러보는 인천시티투어 ‘바다노선’에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에 있는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아트투어를 결합한 것이다.
파라다이스시티에는 노란 호박으로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의 “그레이트 자이언틱 펌킨(Great Giantic Pumpkin)”을 비롯해 데미안 허스트, 김창열, 백남준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회화와 조형작품 등이 3000여점 전시돼 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투숙객들에게는 무료 관람을 제공하지만, 외부인들에게 작품 해설 등을 하는 도슨트와 함께 하는 아트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2만2000원으로, 각 상품을 개별 구매(시티투어 1만4000원, 도슨트 투어 2만원)할 때보다 35% 저렴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연합상품은 시티투어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객이 인천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상품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올해 2분기 12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역대 분기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영업이익도 2000억원을 넘어서 소비 침체로 부진에 빠진 국내 유통업계에서 단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1%대로 내려앉은 영업이익률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1조9763억원(85억2400만달러·분기 평균환율 1405.0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조357억원)보다 19%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기록했던 최대 매출(11조4876억원·79억800만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달러 기준 분기 매출이 80억달러를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의 영업이익은 2093억원(1억4900만달러), 당기순이익은 435억원(3100만달러)으로 모두 지난해 2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이번 분기 매출 성장은 기존 고객들이 견인한 것으로, 모든 고객집단(cohort)에서 두 자릿수대의 견고한 지출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1.7%로, 전 분기(2.0%)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쿠팡의 영업이익률은 처음 연간 흑자를 냈던 2023년 1.94%, 지난해 1.46%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쿠팡은 대만 로켓배송 등 글로벌 사업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 의장은 신선식품과 중소기업 로켓그로스(판매자 제품 포장·배송·고객응대·반품 일체 대행) 성장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수년간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추천, 재고 예측, 경로 최적화 등 고객 경험을 모두 개선했다”며 “AI로 자동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쿠팡 운영에 변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개된 국내 영화와 드라마 10편 중 4편에 동물이 출연했다는 동물보호단체 분석이 나왔다. 단체는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개봉한 영화 161편과 방영한 드라마 146편(총 307편) 가운데 269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14편(42.4%)의 작품에 동물이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카라는 동물 출연 작품에 참여한 제작진에게 공문을 발송해 총 28편(영화 13편, 드라마 15편)으로부터 동물 촬영 과정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답변을 받은 28편 중 9편만이 작품에 ‘동물 출연 장면은 안전하게 촬영됐다’는 안내 문구를 표기했다. 안내 문구를 넣지 않은 19편을 만든 제작진은 ‘위험한 촬영이 아니어서(31.6%)’ ‘동물 비중이 적어서(21.1%)’ 등의 이유로 해당 문구를 넣지 않았다고 답했다.
안내 문구가 없었던 작품 중 10편의 제작진은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고 답했다. 참고한 가이드라인은 동물보호단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 가이드라인, 제작사 자체 가이드라인 등으로 서로 달랐다.
카라는 이에 대해 “여러 작품이 동물 촬영에 있어서 안전과 동물복지 문제를 고민했지만, 공식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없어 차이가 발생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인증마크·안내문구 표기 기준이 없어 제작진 역량에 따라 동물 촬영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2년 1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에 출연한 말이 죽으면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시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지만 아직 초안조차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