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원룸 인도 카슈미르서 ‘금서 압수’ 이어져···“다음은 가택 수색일까” 주민 불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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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9:4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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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원룸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중심지인 카슈미르 지역에서 역사와 인권 탄압의 실상을 기록한 책에 대한 압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가택 수색까지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더타임스와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인도 경찰이 인도 북부 인도령 카슈미르의 주도 스리나가르 도심의 서점을 급습해 금서로 지정한 책 25종에 대한 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카슈미르 지역 정부 내무부는 현대사와 인권 침해 등을 다룬 책 25종의 유통·소지·접근을 금지하는 검열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8일 서점뿐 아니라 국가 후원 도서 축제 현장까지 급습해 책을 압수했다.
금서에는 맨부커상을 받은 세계적 작가 아룬다티 로이의 책 <아자디>와 호주 정치학자 크리스토퍼 스네든의 책 <인디펜던트 카슈미르>, 수만트라 보스 런던정경대 교수의 책 <논쟁의 땅> 등이 포함됐다. 아자디는 최근 수십년간 카슈미르에서 인도군에 의해 살해되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이날 더타임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스리나가르의 한 서점 주인은 “랄 초크 상점가의 주요 쇼핑센터에 있는 여러 서점이 경찰의 급습을 받아 책을 압수당했다”며 “나는 체포될까 두려워 책을 미리 치워뒀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존(온라인 유통업체)에서는 여전히 책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압수하는 건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외신은 카슈미르 주민들 사이에서 경찰이 집에 들어와서 금서의 사본을 찾아내는 게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스리나가르 경찰은 이번 급습의 목적은 “거짓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유포하거나, 분리주의 이념을 조장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인도의 주권과 통일에 위협이 되는 모든 문헌을 파악·압수·몰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정부의 검열 조처를 비판했다. 메흐부바 무프티 인민민주당 대표는 엑스에 “서적을 금지해도 역사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검열은 사상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명을 증폭시킨다”고 적었다. 무프티는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사상 교류를 통해 번영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퇴 관료는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처가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불안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디 정부는 카슈미르 상황이 평화로우며 반란이 잦아들었다고 지붕 위에서 계속 외치고 있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왜 이런 검열 조처를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NYT는 이번 금서 압수가 “2019년 인도 정부가 카슈미르 자치권을 박탈한 이후 억압을 강화했음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인도 정부는 2019년 8월 카슈미르 지역의 특별자치권을 박탈하고 독립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시작했다. 지난 2월에도 인도 경찰은 카슈미르 전역의 서점을 급습해 “금지된 이념을 조장한다”며 약 668권의 서적을 압수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해저 데이터 케이블을 안보상 이유로 사실상 퇴출했다. 국내 전선업계는 이같은 대중 제재 기조가 전력망 케이블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7일 “안전한 해저 케이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채택했다”며 “새 규칙은 중국 등 해외 적대 세력 위협으로부터 해저 케이블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적성국에 대한 거부 추정 원칙 등이 골자다. 중국 사업자의 경우 미국 케이블 사업에 참여할 때 자신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 케이블 시장에서 중국을 퇴출한 것이다.
국내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데이터 케이블에 국한된 이 조치가 앞으로 초고압직류송전(HVDC)용 해저케이블 등 전력망 케이블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에너지·군사 안보 차원에서 통신망과 비슷한 가치를 지니는 전력망에도 유사한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 기업이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요 케이블 위치를 알 수밖에 없는 데다, 해저 전력 케이블에 들어가는 통신선을 통해 전력망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미국의 대중 제재를 일종의 ‘방파제’로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어서 가까운 미래에 수혜를 보긴 어렵다”면서도 “이 조치로 인해 값싼 중국산이 미국 내로 흘러가는 것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전력망 투자에 총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데, 강력한 경쟁 상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의 대중 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국은 자국 항만 크레인에서도 ‘탈중국’을 선언했다. 중국 상하이진화중공업(ZPMC)가 미국 항만 크레인 중 80%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물류 정보·물동량 등 미국 산업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하면서다.
당시에도 HD현대삼호 등 항만 크레인 관련 국내 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 5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정기선 HD현대 수석 부회장과 만나 선박 건조와 항만 크레인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이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간다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을 만들 수 있고 (한국 제품들이) 미국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유럽연합이나 호주·일본 같은 우방국에서도 정보 관련 안보 때문에 중국 진출을 꺼려한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제3국에서도 한국은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만 값싼 중국 제품이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려된다”며 “안보·경제 측면에서 우리도 이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11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표결 당일 의원들에게 상황을 어떻게 전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대화들이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이 빚어진 것은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다. 저는 바로 국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수사에 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진실과 제가 경험한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을 주로 소명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지난해 12월4일) 그날 새벽에 제가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어게인’을 아직까지도 주창하는 세력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이 세력들은 빨리 우리 당을 떠나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당대표가 돼서 이들을 몰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원들 개별 판단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