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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대 실종자 추정 사망시점 1년 지났어도 유가족 ‘안심상속 서비스’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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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22: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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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대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 법원에서 사망 간주일을 결정하는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의 실종기간 만료와 동시에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해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사망 간주일이 1년이 지나버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실종자에 한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가능 기한을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예규를 변경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개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한·미 조선 협력이 본격화하면서 HD현대가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HD현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CO)와 ‘미국 상선 건조를 위한 전략적·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CO는 미국 내 상선 건조 야드를 5개 보유한 조선 그룹사로, 해양지원선박(OSV) 300척을 건조·운용하는 등 OSV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기업이다.
양사는 2028년까지 ECO 조선소에서 중형급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컨테이너 운반선을 공동으로 건조할 계획이다. HD현대는 선박 설계, 기자재 구매 대행, 건조 기술을 지원하고 블록 일부를 제작해 공급하며 기술 자산도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 협력 범위를 다른 선종으로 넓히고 안보 이슈가 강한 항만 크레인 분야에서도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ECO 측이 상선 건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HD현대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는 최근 미국과의 조선·해양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과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방산 기자재 업체인 페어뱅크스 모스 디펜스와 ‘미국 현지 공급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미시간대, 서울대와 ‘한·미 조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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