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시민 불안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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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06: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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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61개 기업·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들이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감안하면 선언에만 그쳐선 안 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활용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은 개인정보보호위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인정보 분야 세계 최대 행사인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제47차)의 사전행사로 마련됐다.선포식에선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CPO들이 7대 실천 사항이 담긴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로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법을 적극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AI 기술 혁신 촉진,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명성 확보,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을 제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올해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롯데카드를 비롯해 LG유플러스, 카카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자동차, GS건설, 삼성카드, 신한은행,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1개 협의회 회원사(민간 34개·공공 27개)가 동참했다.
하지만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선언만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CPO협의회 회장을 맡은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경향신문에 “AI 시대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고, 수집되는 정보를 잘 지켜야 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요구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며 “프라이버시 기술이 혁신과 보호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과 KT 소액결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의 제대로 된 책임과 통신 보안 강화, 정부·국회의 철저한 조사·제재·재발방지 대책 마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가 시작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급증했다. 가해자에게 대학입시 불이익을 주는 정책까지 도입했지만, 학교폭력이 줄기는커녕 되레 늘고 있으니 교육 현장에선 큰 해법이 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는데 100명 중 5명이나 됐다. 초등생 학교폭력은 중고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더욱 심각하다.
학교폭력 유형도 언어·신체·사이버·집단따돌림 등 다양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6%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학교 내 불법촬영도 증가세였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만 올 상반기 422명이었다. 특기할 사실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도 상당수는 피해 사실을 교사나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이 커지거나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괴롭힘을 더 당할 것 같아서라고 한다.
학교폭력 현장엔 가해자·피해자 외에 목격자도 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이들 목격자에 있다.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외면하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폭력에 동조하는 행위다. 사건의 목격자이자 제삼자인 이들이 피해 동료에게 힘을 실어주고 가해자에게 폭력을 중단하도록 설득·문제제기·압박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나서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교사와 부모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대책은 엄벌에 방점이 놓였다. 가해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하고, 피해자엔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교육 현장의 사법화’만 불러왔을 뿐 문제 해결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교육부 조사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은 친구들이 막도록 가르쳐야 한다. 급우들이 개입해 피해자를 돕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폭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약자를 보듬고 불의에 저항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길이기도 하다.
추석 연휴 기차표 일반 예매가 시작된 17일 오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온라인 예매 시스템에 접속이 폭주하면서 장시간 지연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예매가 진행됐지만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인원이 폭증했다. 홈페이지에서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뜨고 실제 예매 화면으로는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어렵게 접속해도 대기번호가 90만번을 넘는 사례가 속출했고, 좌석 선택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3분 안에 결제를 완료하지 못해 자동 로그아웃되는 불편이 이어졌다.
이용객들의 불만도 잇따랐다. 최모씨(31)는 “이렇게 접속이 안 된 건 처음”이라며 “역대급 혼란이었다”고 말했다. 7시 정각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모바일에서는 아예 홈페이지 진입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3분 안에 표를 끊지 않으면 자동 로그아웃되게 한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쇄도했다. 부산행 열차를 예매하려던 지모씨(30)는 “출발지, 도착지, 시간 버튼을 누를 때마다 대기 시간이 길어 3분 안에 예매를 끝낼 수 없었다”며 “왕복편 예매를 두 번 시도해야 했다.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1시간 30분 만에 간신히 예매를 마쳤다. 회사원 박모씨(46)는 “평상시엔 내가 앉을 좌석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자동으로 배정돼 당황스러웠다”며 “수십만번대의 대기를 뚫고 들어갔는데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펼쳐지니 낯설어서 3분만에 표를 끊기 어려워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예매시간이 출근 시간대와 맞물린 점도 불편을 키웠다. 대전행 표를 예매한 직장인 김륜씨(28)는 “아침 6시45분에 일어나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미리 세팅해놓고 예매할 준비를 마쳤는데 서버가 터진 것 같았다”며 “30분 만에 대기번호를 받았는데 75만번대였다. 새로고침하면 로그아웃돼 출근길 내내 핸드폰만 들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예매자 이민석씨(27)는 “가족 4명이 동시에 접속해 성공하는 사람이 예매하기로 했는데 모두 안 됐다”며 “출근 시간은 다가오는데 조급했다”고 말했다.
“아예 접속조차 안 돼 버스를 급히 예매했다”, “잠도 못 자고 대기했는데 헛걸음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특히 노년층은 온라인 예매에 익숙하지 않아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씨는 “젊은 사람은 안내 문구를 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만, 노년층은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이번 접속 지연은 예년 명절보다 두 배가량 긴 연휴로 예매자가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 조치에 착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이 아닌 일반 승차권 예매는 정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코레일 측은 이날 추석 열차 예매 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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