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명백한 탄핵 사유”···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재점화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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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3 12:59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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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 합시다. 특별검사 (도입)합시다.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이 출근길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힌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더 높은 윗선 개입 정황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에 오는 11일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노만석 대검찰청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검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는 언론 보도를 들며 “오전에는 정 장관이 자백하더니 오후에는 노 직무대행도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대통령과 법무부 무서워서 엿 바꿔먹었다는 말”이라며 “자기들 돈으로 빵꾸난 국민 돈(대장동 사건 추징금) 메워 넣으시라는 말씀드린다”라고 적었다.
“꽃 대신 기억을 들고 오세요.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을 안고 오시길 바랍니다.”
83세 원로 연극배우 박정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자신의 부고장에 적은 문구다. 그는 지난 5월 강릉의 한 해변에서 연둣빛 원피스에 빨간 구두를 신고 영화 속 장례식 장면 촬영을 겸해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치렀다. 이른바 ‘생전 장례식’이었다. 살아 있을 때 스스로의 삶을 배웅하는 장례식이라니 낯설지만 의미 있는 아름다운 발상이다. 작은 상여를 들고 해변을 걸으며 뒤따르는 지인들은 북과 꽹과리를 치며 축제처럼 그를 보냈다고 한다. “내 삶을 배웅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어 행복했다”며, “웃으며 떠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그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웰다잉은 잘 사는 것을 뜻하는 웰빙에서 착안된 개념으로 죽음 준비교육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잘 사는 것(웰빙)을 넘어 잘 죽는 것(웰다잉)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려는 실천을 의미한다. 나의 뜻을 담은 유언장을 준비하고, 원하지 않는 치료를 피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며, 인생의 궤적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생전 장례식이나 이별 파티를 계획하는 것이 그 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추모하고 남은 시간을 더 충실하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학문적 연구들도 이러한 웰다잉 실천의 긍정적인 효과를 뒷받침한다. 2022년 대한정치학회보에 실린 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웰다잉 인식이 높고 죽음에 대한 태도가 성숙할수록 삶의 만족과 정서적 안정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됐다. 특히, 죽음에 대한 태도 중 죽음 불안이 낮고, 죽음을 수용하며, 죽음에 대한 준비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였다. 또한, 2024년 근관절건강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웰다잉 인식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노년기의 긍정적 심리와 관련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웰다잉이 모두에게 쉽고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여전히 꺼내기 어려운 주제로 여겨진다. 삶의 마무리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도 가족 간의 기대나 체면, 종교적 신념,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꺼리는 문화가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가로막는다. 개인의 성격, 삶의 의미나 영적 믿음, 정신 건강 상태도 준비되지 않은 마무리로 이어진다. 게다가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이용이 어렵고, 연명의료 결정 절차가 복잡하거나 의료비 부담이 크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를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웰다잉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삶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배우 박정자가 생전 장례식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떠나는 순간에 보는 이들의 얼굴, 듣는 말, 느끼는 분위기 등이 남은 이들과 자신 모두에게 의미가 된다. 슬픔만이 아닌 웃음, 엄숙함과 동시에 축제 같은 온기를 허락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온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존엄으로 마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살아 있는 동안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기억하자.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이어질 생의 온기를 그려보자. 그것이 바로 잘 죽기(웰다잉)이자 잘 살기(웰빙)의 시작이다. 오늘 나에게 조용히 묻는다.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가 중요한가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지요.”
10일 전남 해남의 한 배추밭에서 만난 60대 농장주가 옆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에게 외국인 노동자는 ‘값싼 인력’이 아니라 사업을 함께하는 ‘동료’다. 현장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자체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진료·통역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올해 전국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총 9만5700명이다. 이중 전남에서 일하는 인력이 1만5000여명으로 단일 광역단체 중 가장 많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도내 등록 외국인은 5만70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74% 늘었다. 전남 총인구의 3% 이상이 외국인인 셈이다. 11월에도 외국인 노동자 9000여명이 무·배추 수확, 마늘·양파 파종 등 작업에 투입돼 있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주거·의료·통역 등 생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주거 개선의 대표 사례는 해남군이다. 한때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권 논란이 일었지만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군은 옛 옥동초등학교 부지에 지상 3층, 40실 규모의 농업노동자 전용 기숙사를 신축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기숙사는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최대 92명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시설에는 현재 22명이 입주해 있다.
전남도는 총 219억원을 투입해 해남과 담양, 무안을 비롯한 15개 시군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있다. 열악한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별 개별 숙소 운영에 따른 안전·위생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의료지원도 늘리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의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 미가입 노동자에게 진료비의 30%를 감면하는 ‘안심병원’을 지정 운영 중이다. 자부담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통역·소통 지원을 위해 시·군별 언어도우미를 배치하고, 항공료 지원으로 재입국률을 높이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노동환경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숙소·노동시간·안전관리·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곡성에서 감자·멜론 농사를 짓는 이모씨는 “수확기에 인력이 안정되면서 생산성이 20% 늘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온 당코아(25)씨는 “숙소가 깨끗하고 통역 덕분에 일하기 편했다.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라오스 출신 솜푸(28)씨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를 직접 본 경험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개선해야할 점은 있다. 사업 운영비가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낮고, 국가 지원사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복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전남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 정책으로 발전하려면 숙련노동자 유입과 체류 안정성을 고려한 전남형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은 “실제 체류 외국인은 등록 인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체류자의 비자 양성화와 지역특화비자 요건 완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이 농촌의 일상을 지탱하는 현실에서, 복지는 더 부수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처우 개선 등 최선을 다해 지속가능한 인력수급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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