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게임신작 민주당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승리”···한·미 협상 타결에 일제히 환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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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09:39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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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게임신작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특히 한국 쌀·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성과로 들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협상은 세계 최강대국이자 한·미동맹의 당사국인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라 매우 어렵고 힘든 외교 협상이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셨던 농업·축산 분야의 추가 개방은 막아냈으며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관련 논란도 이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적었다.
최고위원 후보인 황명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국익을 지킨 실용외교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3선 중진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관세 15%면 대미 자동차, 여타 수출이나 이런 문제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평균적인 스탠더드로 합의했다”며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으니까 한·미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범여권 일각에선 협상 결과에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방은 했다”면서도 “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워낙 일본하고 EU가 저렇게 (협상)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민폐 때문에, 사실은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하고 브라질은 버티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은 분담금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활용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구도로 바꾸겠다는, 소위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라며 “저는 그게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폭염이 계속된 29일 시민들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를 폭로한 사람만 문제 삼은 것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동조합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자신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들이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고, 방심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익명으로 제보했던 탁 전 팀장 등은 압수수색 등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신원을 스스로 공개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