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태안화력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문제” 정부, 김충현 사망 원인 공식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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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04:2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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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도급사)→한전KPS(원청)→한국파워O&M, 삼신(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탐정사무소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박모 변호사를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박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2023년 8월 당시 박 대령에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심사했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을 맡았다.
특검은 그동안 군검찰수사심의위 구성 및 심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해왔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같은 달 14일엔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하고 항명 혐의 수사가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국방부가 수심위를 꾸리는 과정에도 대통령실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최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박 변호사가 수심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 변호사 내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전 대통령은 괜찮은 사람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 인선을 하나하나 보고받은 것 자체가 외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본다. 박 변호사와 함께 수심위에 참여한 다른 위원들도 추가로 불러 조사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다.
특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에도 윤 전 대통령이 폭넓게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팀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항명 혐의 수사를 벌이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오는 23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면서 항명죄 수사를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에서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도급사)→한전KPS(원청)→한국파워O&M, 삼신(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탐정사무소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박모 변호사를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박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2023년 8월 당시 박 대령에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심사했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을 맡았다.
특검은 그동안 군검찰수사심의위 구성 및 심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해왔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같은 달 14일엔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하고 항명 혐의 수사가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국방부가 수심위를 꾸리는 과정에도 대통령실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최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박 변호사가 수심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 변호사 내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전 대통령은 괜찮은 사람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 인선을 하나하나 보고받은 것 자체가 외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본다. 박 변호사와 함께 수심위에 참여한 다른 위원들도 추가로 불러 조사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다.
특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에도 윤 전 대통령이 폭넓게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팀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항명 혐의 수사를 벌이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오는 23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면서 항명죄 수사를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에서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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