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 영장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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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04: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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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통일교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임명 뒤 처음 마주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동을 갖고, 금융정책 및 감독방향과 관련해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양측은 18년 만에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상호협력 하에 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항을 준비해 가기로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편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금융사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각급 단위의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열리는 금융위 회의가 끝난 뒤 금융위원장·금감원장간의 ‘2인 주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한 달에 한 번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례회의를 실무조직까지 확대해 정보공유 및 소통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에 대해 돌연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직후인 2023년 8월 박 대령 긴급구제 심사 과정에서 김 위원이 돌연 입장을 변경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인권위 관계자들이 특검에서 “김 위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게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일부는 “무리해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점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은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군인권소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17일 한 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심사 과정을 캐물을 방침이다. 그는 당시 김 위원과 함께 군인권소위 위원이었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날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김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소위 긴급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한 위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위원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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