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 방해에도…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유엔총회 ‘최우선 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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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10:3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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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의 상황이 극도로 긴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22일 뉴욕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디언과 BBC는 스타머 총리가 최근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크게 악화하고 이스라엘이 휴전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9월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2일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고위급 정상회담을 연다. 23~29일 193개국 정상급 또는 장관급 대표가 참석하는 일반토의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이 회의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계획이다.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온 이 회의는 지난 7월 가자지구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권력 이양, PA가 서안·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를 통치하는 내용을 담은 ‘뉴욕 선언’을 마련했고, 지난 12일 유엔총회는 142개국이 찬성하는 압도적 지지 속에 이를 채택했다.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과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외교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가운데 현실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주요 7개국(G7)의 3개국(영국·프랑스·캐나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2개국(영국·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상징적 이정표가 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뉴욕 선언’에 서명하지 않도록 물밑 압박을 가했으며 두 국가 해법이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보상하는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영국 국빈방문 중 스타머 총리와 연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을 언급하며 “총리와 나 사이에 몇 안 되는 의견 차이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방 주요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장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르미 임세이스 캐나다 퀸스대학 국제법 조교수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정치적인 행위지만, 일단 인정이 이뤄지면 국제법상 승인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을 존중할 의무, 불법적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승인된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며 “팔레스타인에 대해 이스라엘은 모든 규범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유엔총회 참석이 무산된 아바스 PA 수반은 총회에 화상을 통해 참가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가 유엔총회 참석 예정이었던 PA 관계자 80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취소하자 유엔총회는 이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의안을 145개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최근 내린 단비로 가뭄 위기에서 벗어난 강원 강릉시가 공공 체육시설과 청소년 카페 운영을 재개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강원도와 강원 강릉시는 23일 오전 강릉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뭄 재난 사태 해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량기 75% 잠금 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그동안 폐쇄했던 27개 공공 체육시설을 비롯해 47개 공공화장실과 3개 청소년 카페 운영을 이날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 체육시설은 재개방하지만 물 아껴 쓰기를 위해 화장실 및 샤워장은 수압 50%를 유지한다.
물 사용량이 많은 3개 공공수영장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또 향후 강우량과 오봉저수지 저수율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다음 주 중 강릉 커피 축제와 누들 축제 개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최근 이어진 단비로 60%대에 접어들면서 내년 2월까지 안정적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강릉시는 가뭄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도 추진한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어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 확인서를 발급해 최대 1억 원, 금리 2.0%의 재해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누수율을 최소화하고, 홍제·연곡 정수장 증설, 지하 저류 댐 설치 등 물 부족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먹는 물을 기부하고, 자원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뭄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T가 문자서비스(SMS) 등 모든 소액결제 사례를 분석해 피해 규모를 다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서 “SMS 등 전체 인증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ARS(자동응답 전화) 소액인증만 조사해 피해를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분석에 시간이 걸려 일단 ARS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전체 소액결제 사례 분석과 관련해 “SMS, PASS 인증 등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SMS 인증부터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 기간을 (앞선 조사는) 6월1일부터 했는데 지금은 2025년 1월1일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KT는 6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이뤄진 소액결제용 ARS 2267만건을 조사해 피해 규모(362명, 2억4000만원)를 파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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