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과정이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관세 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겠다”며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식품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끔 독점,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다. 쌀 속의 뉘(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벼 알갱이) 같은 것이라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을 언급하자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며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방안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 성장 비전과 관련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구호로 제시하자 “그거 좋다”며 화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등에 “특정 국가, 인종 등에 대한 혐오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도 주문했다. 그는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혐오 발언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 보고 외에도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이라며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3년 연속 동결이다. 다만 올 들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20~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시위)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은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반영률도 각각 올해와 같은 65.5%, 53.6%로 정해졌다.
개별 주택·토지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내년 1월1일 기준 시세에 부동산 유형에 따른 시세반영률을 곱해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된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올라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됐지만, 원체 시세가 올라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으로 올해(1858만원)보다 42.5% 늘어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내년 보유세도 355만원으로 올해(289만원)보다 22.8% 증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평균 80.9%까지 올라야 했다. 하지만 세 부담 급등을 우려한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2020년 수준으로 낮췄고 이후 같은 수치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시세반영률 등을 담은 합리적 공시제도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쯤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또 비슷한 주택 등의 가격이 서로 다르게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내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 균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세반영률 제고와 별개로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세’ 측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맡겨 작전 세력이 만든 허위 실거래가나 친족 간 거래 등을 걸러내고 정상 거래만 정확히 반영하는 ‘조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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