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 조직은 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내년 검찰개혁 시행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등을 지켜내려는 검찰의 대응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가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 조직은 78년 만에 ‘간판’을 뗄 상황에 직면했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10월 시행을 예고하면서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가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공식 가동됐다. 대검도 지난달 31일 내부 의견수렴을 위한 ‘검찰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보완 입법 마련 등 대응에 나섰다. 검찰로선 수사권을 잃고 공소 권한만 갖게 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등을 위해 보완수사권 등만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총력 대응을 해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노 대행이 자리를 떠나면서 검찰은 당분간 구심점 없이 움직여야 한다. 노 대행에 앞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번 사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혔다. 두 사람의 사표가 수리되면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7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가 모두 공석이 된다.
검찰은 일단 ‘총장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되는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 부장은 대검 TF의 팀장을 맡고 있다. TF는 일단 전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검찰제도 개편 관련 쟁점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검사·수사관·실무관 등 검찰 내 모든 구성원이 대상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이후 희망 근무기관이나 보완수사 요구 및 보완수사 필요성,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 등 개혁 전반에 대한 설문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향후 처우 문제 등도 청취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내부에는 분열 상황이 깊어질 경우 대응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검찰 수뇌부가 무더기로 공백인 상태에서 목소리가 잘 전달될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문을 닫고 새로운 조직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상황인데 제대로 대응이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영어영역이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초고난도 문제를 뜻하는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을 갖춘 시험으로 평가받았던 지난해 수능 수준에서 상위권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섞어 난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과생들이 대거 사회탐구영역에 몰리는 ‘사탐런’ 현상이 뚜렷해 탐구영역의 과목별 수능 난이도가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 관련기사 2·11면
2026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13일 교육부와 EBS, 입시업계 발표를 종합하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상위권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항을 어떻게 풀었는지에 따라 성적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능 출제위원장인 김창원 경인교육대 교수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면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사회·과학탐구영역 지원자 중 사회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학생은 77.3%(41만1259명)로 지난해(62.1%)보다 15.2%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12만692명(22.7%)으로 작년보다 7만명가량 줄었다.
대학들이 자연계열 진학 희망자의 과학탐구 응시 조건을 지난해부터 폐지하면서 자연계 수험생까지 사회탐구로 쏠리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공부 범위가 좁고 상대적으로 점수를 얻기가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사회탐구로 쏠린 것이다. 김 교수는 “사탐런 현상에는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려는 본능이 있다”며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가 영역 간 유불리 문제로까지 퍼진 형태”라고 말했다.
대학 모집 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황금돼지띠’인 고3 응시생이 늘고,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려진 것도 입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 54만8376명 가운데 49만7080명이 시험을 치러 응시율은 90.6%였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됐다. 여야는 이날 처리에 합의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며 “한주먹거리” 등의 막말을 주고받았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을 주장하는 범여권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거주 안전·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0여건이 통과됐다.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고 민주당이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져 부결됐다.
본회의장 밖에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본회의 하자니까 어디 가느냐”고 따지자 부 의원은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맞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쟤 이름이 뭐냐. 참담하다”며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여야 공방이 집중됐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들(정치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조작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그 눈치를 보는 부역자들이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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