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좌초했는데 구조요청 않고 3명 숨지게 한 낚싯배 선장···항소심서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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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4 08:0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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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낚싯배 선장인 A씨는 지난 1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한 선박 좌초 사고를 미흡하게 대처해 3명이 숨지고 16명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갯바위와 충돌 직후 기관실이 침수되는 데도 곧바로 조난 통보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고 구명뗏목을 펼치지도 않았다.
출항 당시 승선자 명부에서 낚시객 1명을 빼고 거짓 신고해 최대 승선인원(22명)을 초과하는 23명을 배에 태우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모두 원심에서 엄벌을 탄원했거나 공탁금 수령 거부 또는 보류 의사를 표시해 용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태풍 ‘갈매기’가 덮쳐 최소 220명이 숨진 필리핀에 또 ‘슈퍼 태풍’이 상륙해 2명이 숨지고 약 120만명이 대피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0분께 태풍 ‘풍웡’이 동부 루손섬 오로라주 디날룽안 지역에 상륙했다.
이번 태풍으로 홍수가 발생한 사마르주 등지에서 2명이 숨졌으며 118만명이 대피했다. 사망자 가운데 60대 여성은 임시 목조 다리에서 추락해 강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른 1명은 잔해에 깔려 숨졌다.
오로라주에서는 정전이 발생했고, 수도 마닐라 인근 공항은 폐쇄됐다. 필리핀 민간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400편가량이 취소되거나 우회 운항했다.
풍웡은 지난주 필리핀에서 224명의 사망자를 낸 태풍 갈매기에 이어 나흘 만에 또 상륙한 태풍이다. 앞서 지난 5일 태풍 갈매기로 필리핀에서는 22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실종됐다. 베트남 중·남부 일대에서도 사망자 5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이 최근 몇 년 동안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필리핀에서는 풍속이 시속 185㎞를 넘는 열대성 저기압을 ‘슈퍼 태풍’으로 분류한다. 이번 태풍의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185㎞에 달했고, 순간 최대풍속은 시속 230㎞를 기록했다. 미국의 5단계 ‘사피어-심프슨 태풍 등급’에 따르면 풍웡은 3등급에 해당한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강력해 피해 규모가 커진다.
필리핀 기상청은 최대 200㎜ 폭우가 광범위한 지역에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붕을 뜯어내거나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는 강풍이 동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48시간 안에 저지대나 해안이 노출된 지역에서는 최대 3m가 넘는 치명적 폭풍 해일이 발생할 위험도 크다”고 경고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수도권과 인근 지방 정부의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의 수업을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이틀 동안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에 따르면 풍웡은 이날 필리핀 북부 해안 쪽으로 이동한 뒤 오는 13일에는 다소 세력이 약화한 상태로 대만 서부 해안에 접근할 전망이다.
필리핀은 해마다 20차례 태풍이나 폭풍을 겪지만, 재난 취약 지역에 빈곤층 수백만명이 살고 있어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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