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에 대응해 거시경제·금융시장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일명 F4 회의)를 열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또 앞으로 관세협상 진행 상황,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여 거시경제와 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F4 회의가 열린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참석했다. 미국 출장 중인 이 총재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눈물 흘리던 사진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연출하는 사람들은 인물의 표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은 휴머니스트구나, 진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석 달 만에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이듬해 <김대중 자서전>이 나오자마자 읽었는데 사진과 자서전 사이의 괴리가 없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깊은 인물이구나, 이 시대의 위인이라고 생각했죠.”
지난달 29일 부천시민회관에서 막을 올린 <나의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1924~2009)의 삶을 뮤지컬로 만드는 이례적 시도로 관심을 모았다. 권호성 연출가(62)는 “예술가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는 작업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무대에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며 “15년 전부터 품어왔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대중’과 ‘뮤지컬’은 쉽게 떠오르는 조합은 아니다. 심지어 무대는 1000석이 넘는 대극장. 연극과 뮤지컬 모두 활발하게 활동해온 권 연출은 왜 연극이 아니라 뮤지컬로 만들고 싶었을까.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 역정을 연극으로 다루면 너무 건조하고 무거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레미제라블>도 굉장히 두꺼운 소설인데 뮤지컬로 만들어졌잖아요. 뮤지컬은 노래와 춤이 더해지고 큰 무대에서 시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백 수천명을 넘어 수만명이, 특히 젊은 세대가 이야기를 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구요.”
뮤지컬을 보면 새삼 놀라게 되는 부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대에 옮긴 것 뿐인데 그 자체로 ‘극적’이라는 점이다.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던 순간으로부터 시작해 유신 정권의 납치 사건, 신군부의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무대에 펼쳐진다. “장면 하나하나가 상상하기 힘든 무게감이 있는 사건들이라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힘을 뺄까’가 고민이었습니다. (납치 사건 당시) 용금호에서 바다에 수장될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릴적 고향 하의도에서 부모님과의 기억을 배치해 그의 꿈을 담아내는 식으로 풀어갔죠.”
실존 인물 그것도 정치인의 삶을 무대로 옮긴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독재 정권의 김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로 한국 사회에서 그에 대한 호오가 크게 나뉘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달 28일 시사회에서 관람한 <나의 대통령>은 인물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진 않았다. “연출가로서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단단함 속에 부드러움을 가졌던 소년같은 사람, 고난에도 꿈을 잃지 않고 이루려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김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등 주요 인물 외에는 가상 인물이다. 독재 정권을 지키는 모태술이라는 인물에선 차지철을, 군부의 편에서 비판자로 변하는 육승업이라는 인물에선 김재규를 떠올릴 법도 하다. “같은 역사의 현장에서 힘있는 편에 선 사람과 정의의 편에 선 사람으로 대비시켜봤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척점으로 볼 수도 있구요. 김대중은 그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미완의 과제로 남은 부분들이 많죠.”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본격 추진된 문화 콘텐츠 육성 정책이 새삼 조명되기도 했다. 우려가 컸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오늘날 ‘한류’의 단초가 됐다. “당시 김 대통령이 100석짜리 대학로 소극장에 공연을 보러 오신 기억이 나요. 연극·무용 등 순수예술 장르에 대한 예산과 애정도 많이 주셨죠. 결국 그러한 무대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실력을 드러내고 오늘날 K-컬처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 아닐까요.”
이 작품은 당초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에 맞춰 지난해 12월13~15일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해당 공연이 취소되면서 이번이 첫 무대가 됐다. “과천 연습실에서 12월3일 밤 10시에 최종 연습을 마치고 짐을 실은 차는 먼저 내려갔어요. 그런데 11시쯤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전화를 받고서 무슨 농담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했는데…작품 속 사건이 현재 벌어지다니 초현실적이었죠. 큰 손해를 보고 계엄의 또다른 피해자가 돼버렸어요.”
권 연출은 <나의 대통령>이 기념 공연이 아닌 ‘상업극’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안중근, 명성황후 등 역사 인물을 다룬 뮤지컬들이 많죠. 한국 현대에도 존경받아 마땅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과 무대세트를 가다듬어야 하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야 하겠죠. 관객들이 정의롭게 산다는 것, 신념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무대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 집에 방문해 제품을 설치하다가 감금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문을 연 끝에 나올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이 밀쳐 전치 3주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설치수리 노동자 A씨)
“고객의 아들이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가해자는 핸드폰을 빼앗아 던저버렸고, 강한 힘으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간신히 맨발로 탈출해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방문점검원 B씨)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일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지만, 사실상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다.
김주태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A씨와 B씨 같은 가정방문 노동자들이 겪은 피해 사례를 전했다. 그는 “특고 노동자라는 이유로 회사는 안전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사고 발생 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고객을 위한 조치가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방문점검원 7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에 노출된 고객의 집에 다시 방문하거나 대면한 경우도 63%에 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사가 문제 고객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회사가 노동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지적하고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안전보건 관련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업종에서만 특례 방식으로 적용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고 노동자에 대해서도 차별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배달노동자는 대한민국 산재 1위 업종”이라며 “2022년~2024년 산재사망자 수만 121명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껏 단 한번도 재해조사나 중대재해로 인한 처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 조사 결과, 낮은 운임과 배달업체의 ‘시간제한 미션’ 같은 프로모션이 라이더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구 지부장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의 보수·프로모션·알고리즘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달노동자에게 최저보수제를 적용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제한하며, 배달종사자 안전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택배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쿠팡의 장시간 과로노동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쿠팡이 만든 장시간 과로노동 시스템이 택배현장을 교란하고 있으며, ‘주 7일 배송’ ‘365배송’ 등 쿠팡발 배송 속도 경쟁이 불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다회전 배송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정휴일 의무휴업제 도입, 연간 12일 이상 휴가 보장, 휴일·야간근무 추가 수수료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규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사고조사 에이전트들은 ‘교통사고 조사원’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와 실적 압박을 법적 보호 없이 그대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강도의 노동을 감내하고 있다”며 “많은 출동서비스 노동자들이 도로 위 차량사고로 목숨을 빼앗겼다”고 했다. 노조 조사 결과 교통사고 조사원 77.3%가 업무 중 1회 이상 사고를 당했고, 평균 6.7회의 사고 경험이 있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고,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며, 원청의 책임 의무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알고리즘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재보험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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