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 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가 혼자 출동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중단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팀장 등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도 전날 순직 해경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했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안전협회장, 인천경찰청·인천시 소방본부, 법률 전문가, 대학교수,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해양 안전 관련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경사의 영결식 끝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사고경위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이 독립된 외부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 경사의 동료 경찰들이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을 짚으며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지난해 미국산 의약품 수입액이 1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희귀의약품 의존도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미국산 의약품 규모는 10억2141만3000달러(약 1조4095억 원)로 집계됐다.
항암제·희귀의약품·백신 3개 군이 미국에서 수입한 의약품의 절반(52.7%) 가량을 차지했다. 항암제 2억4182만8000달러(23.7%), 희귀의약품 1억9499만2000달러(19.1%), 백신 1억92만5000달러(9.9%) 순으로 미국 의약품 수입액 비중이 컸다.
항암제 비중은 2021년 14.3%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23.7%로 상승했다. 희귀의약품 비중도 전년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미국에서만 제조되는 독점 의약품도 다수 수입됐다. 화이자의 항암 주사제와 노바티스의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BMS의 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한국MSD의 백신 ‘로타텍’ 등 미국산 수입 의약품 83개 품목은 국내 생산이나 제3국 수입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 카마그라구입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글로벌 필수 의약품 재고 비축, 수입 다변화, 국산화 등 국내 생산 확대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잠시 (권력을) 위탁받은 것이고 대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니다라며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