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국회 등 얘기 더 듣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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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03: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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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35%로 결정했지만,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적정 세율을 묻는 말에는 답을 아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2015년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 세율이 25%였다. 당시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지 않냐는 논란으로 1년 만에 철회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 정보를 이용해 공사 예정지 주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고, 소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설계 용역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BRT 정류소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 2017년 7월 공사 예정지 인근에 있는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당시 구입한 땅은 세종시 연기면에 있는 1398㎡ 규모의 토지로, 지분이 어머니와 동생 등 모두 4명의 명의로 나눠져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토지 구입 이전인 2017년 1월 사업 타당성재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사업에 비밀성이 없었고, 주말농장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가 게시됐더라도 지번과 세부 도로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고, 일반에 알려진 추상적 정보와 피고인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며 얻은 구체적 사실은 가치가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도로가 확정된다거나 BRT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점 등은 국민에 알려져 비밀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몰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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