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농촌, 도시·기업 전기 식민지 아냐” 영암 주민들 한전서 ‘송전탑 반대’···군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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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15: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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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농촌은 도시와 기업의 전기 식민지가 아닙니다.”
전남 영암군 주민 250여명이 17일 오전 트랙터 등 농기계와 차량 200여대를 몰고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 집결했다. 주민들은 ‘345㎸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본집회에 앞서 ‘고압송전선로 철탑건설 반대를 위한 영암군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직접 제작한 2m 높이 송전철탑 모형을 세운 뒤, 대표들이 각목으로 내리치고 손으로 뜯어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어 “송전선로와 철탑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주민들은 “농어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RE100 수요처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또 “전자파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축산·과수·벼농사 등 농업 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되고, 보상을 앞세운 갈라치기로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해남에서 시작해 강진·영암·나주·장성을 거쳐 신장성 변전소로 연결된다. 최종적으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이어지는 국가 전력망 확충 계획으로, 2030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특히 영암군에서는 영암읍과 금정·덕진·신북면 등 4개 읍·면이 통과 구간에 포함돼 주민 반발이 거세다.
집회를 마친 주민들은 한전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농어촌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을 송전철탑으로 내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영암군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군은 “‘국민 삶의 질’을 우선해야 할 시대에 역행해 지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탑 위주의 송전망을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자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유물”이라고 규정했다.
군은 대안으로 ‘지산지소형 에너지 분권’을 제시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지방 이전, 고속도로·국도를 활용한 송전선로 지중화,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등을 정부와 한전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철탑 건설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권혁주 집행위원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주요 대상이 되는 시기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 것”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손녀가 해줬는데 잘 안 돼서….”
지난 10일 서울시 강남구의 토스뱅크 대면 고객센터. 한 70대 노인이 토스뱅크 직원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일부러 토스뱅크 고객센터를 방문했다는 이 고객은 “손녀가 도와줘서 토스뱅크를 쓰는데 뭘 잘못 눌렀는지 앱이 안돼 직접 왔다”고 말했다. 의외로 스마트폰 등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한 20대 젊은 고객들도 눈에 띄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5291만명 가입자를 둔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곳은 14일 현재 대면 고객센터를 서울에 딱 1곳씩만 운영하고 있다. 고객센터가 멀어서 불편하다는 의견과 이 역시 인터넷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게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서비스를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반론도 맞부딪힌다.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창구 영업점을 둘 수 없다. 비대면 중심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차원에서 은행 인가를 받았다.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전자금융거래가 막힌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면 업무가 허용된다.
대면 고객센터도 오로지 민원 등을 처리하는 기능만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등을 위해 대면 센터를 찾는 것이다. 은행별로 편차는 있지만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10~30명 수준이다.
서울 여의도와 을지로에 각각 대면 고객센터를 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마찬가지다. 앱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나 외국인, 상속 업무 등으로 서류 접수가 필요한 고객들이 주로 센터를 방문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14일 “방문 고객 연령과 지역은 다양한데 가끔 제주도에서 오는 분들도 있다”며 “고객센터에서는 상품 영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설명할 때도 상당히 조심한다”고 전했다.
대면 고객센터가 서울에만 있다 보니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시중은행도 점포를 줄이면서 온라인 중심으로 가려 하는데 이 종착지가 인터넷은행이라고 본다”며 “지방에도 대면 고객센터를 두는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춰 기술적 방법으로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노인 등 취약계층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작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자칫 대면 영업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칠지 우려해 이에 관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또다른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면 센터가 서울에만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포용 측면에서 들여다볼 사안이긴 하지만 현재로선 대면 센터를 늘리는 것이 업계 전반의 방향성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등 법인 대출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케이뱅크만 벤처기업 등이 밀집한 강남에 대면 고객센터를 추가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취지는 많은 업무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라는 것”이라며 “대면 센터를 늘린다는 건 인가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대면 업무가 필요한 것인지, 혁신적인 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15일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을 발급하고,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과와 배는 평시의 3배, 감은 4배, 배추는 16배 이상 확대 공급하는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ｔ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식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도 2만5000ｔ을 추가로 풀고, 취약계층에는 10㎏당 8000원에 할인공급한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심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명절 자금은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지원융자금리는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당정은 연휴 기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하고, 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여행가는 가을캠페인’도 내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국가가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국가유산 등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면제되고, KTX·SRT 요금은 30~40% 할인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확대된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준비해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는 비상 운영 체계를 가동하는 등 연휴 기간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도 빈틈없이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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