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알바 정향숙씨(49)는 19일 초조한 얼굴로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에 들어섰다.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정씨는 “저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해 21년간 근무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최후 진술서를 준비했다.
정씨는 열여덟 살이던 1994년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 취업했다. 공장엔 정씨 또래 여성이 많았다. 회사는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사용하는 둥근 모양의 기판인 웨이퍼를 수작업으로 다루게 했다. 반도체 호황을 맞은 공장에서 정씨의 몸은 쉴 틈이 없었다. 5㎏이나 하는 웨이퍼 박스 2~3개를 들고 나르면서 허리디스크가 생겼고 손가락이 휘었다. 정씨는 만성 생리통과 중이염에 병원을 들락거리면서도 허투루 일하는 법이 없었다.
2015년 ‘희망퇴직’을 당한 정씨는 2022년 희귀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2018년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지 4년 만이었다. 세 차례 수술로 종양은 제거됐지만 왼쪽 청력과 얼굴 일부의 감각을 잃었다. 정씨는 자신이 겪은 수많은 질병이 산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을 찾아갔다. 정씨의 대리인인 이고은 노무사는 “기흥공장에서 반올림을 통해 산재를 신청한 사례만 46건이 있고, 정씨가 근무한 공장 6~9라인은 각종 희귀질환이 많이 발생한 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18년 기흥공장의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 질병을 얻은 피해자에게 2028년까지 보상하는 ‘지원보상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26세의 나이로 2007년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아버지 황상기씨가 회사와 싸워 끌어낸 결과였다. 하지만 거대세포종은 지원 대상 병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씨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떤 과장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상태가 단지 ‘운’이나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 병은 제 오랜 근무의 결과입니다. 그 사실만은 꼭 인정받고 싶습니다.” 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1~2주 뒤 정씨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좁고 복잡한 골목 구조로 화재 대응에 어려움을 겪던 전통시장에 ‘지능형 소방출동시스템’이 도입됐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전주 남부시장에 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화재 신고 시 상호만 입력하면 점포의 정확한 위치는 물론,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출입구와 최적 출동 경로까지 자동 안내하는 기술이다. 기존 소방 내비게이션에는 상호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잘못 검색되는 사례가 많아, 소방차가 시장 외곽 공영주차장 등 엉뚱한 지점으로 출동하는 일이 잦았다. 이로 인해 현장 도착이 수 분씩 지연되며,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반복돼왔다.
전북소방은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총 4000만원을 투입해 남부시장 전체를 실측 조사했다. 점포별 위치, 출입구, 통행로,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시설 현황을 정밀 수집해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전자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 소방차량 위치추적시스템(AVL)과 연동해 119상황실과 현장 지휘관, 출동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게 했다.
시범 운영 결과도 뚜렷했다. 기존에는 화재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평균 8분 13초가 걸렸으나, 시스템 도입 이후 5분 25초로 약 3분 단축됐다. 출입구가 9곳에 달하는 남부시장 특성상, 실시간 경로 분석 기능이 출동 혼선을 줄이고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전북소방은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 대응 체계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정기 점검에 소방이 필수 참여하고, 점검 결과를 공유받아 행정처분과 후속 조치까지 직접 수행한다. 자율소방대 운영도 강화돼, 도내 상설시장 소속 239명에게 조끼·모자·경광봉 등 안전 장비가 지급되고, 분기별 합동훈련과 야간 순찰도 시행된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전통시장의 구조적 제약을 기술로 극복한 첫 사례로, 화재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방은 이번 시스템을 도내 다른 전통시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방청에 표준모델로 제안해 전국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괴했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1심이 선고된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1심 선고를 받은 11명 중 최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난입 과정에서 경찰을 밀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6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파손된 경찰 바리케이드 등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한 혐의도 받았다. 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법원 7층에 올라가 판사 사무실을 수색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부산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법에서는 파괴됐던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피해 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된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며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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