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무더기 해임된 언론기관장과 공영방송 사장·이사 등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련 보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등 제재 취소 소송에서는 ‘전패’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막으려 했던 정권 비판 보도가 근거 없는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사법부에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영방송 임원 해임과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과 형사 소송은 총 12건이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윤석년 전 KBS 이사 등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 여기 포함된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모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과 윤 전 이사에 대해선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계속 언론과 마찰을 빚었다. 방통위와 방심위 등 언론 감시 기구를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 교체를 시도하면서였다. 2023년 5월 임기가 두 달 남은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데 이어 윤 전 이사를 해임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까지 해촉했다. 정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보수 언론단체인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류희림 전 위원장을 앉혔다. 이후 방심위는 방송사들에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 등 각종 법정 제재를 가했다.
법원은 이런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짚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촉 당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누락하고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태 불량 및 부적절한 직원 복무관리,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방통위가 주장한 해촉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권태선 전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심위 위원 등이 제기한 해임·해촉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방심위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사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재를 취소하라”며 뒤집고 있다. 법정 제재와 관련해 진행 중인 30건 재판 중 1심 결과가 나온 15건 모두 방통위가 패소했다.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심의해 결론을 내리면 정부 기관인 방통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됐다. MBC 10건, 울산MBC 1건, YTN 1건, CBS 2건, JTBC 1건 등으로 제기된 소송마다 졌다.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등의 취지다.
법원은 2023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방심위가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내린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따라 메이슨에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
정부는 이날 “메이슨 ISDS 중재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부가 약 3200만 달러와 지연이자(2015년 7월17일부터 연 5% 복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가 지난 4월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실현 원칙’에 입각해 메이슨과 협상했고, 정부가 세금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뒤 남은 배상금 약 746억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메이슨은 미국 법원에 제기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집행소송을 취하했다.
정부는 “자칫 국유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화할 수 있었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추가 분쟁 소지를 차단했다”며 “메이슨 측이 과세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에 이어 충남지역 교육단체가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연대는 2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4명이 제멋대로 선언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단체다.
이들은 “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구역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4명 모두 ‘내란 공범’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했다.
충남교육연대는 “지난해 12월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키고서 1년도 안 된 지난 14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만들어졌다”며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교육 분야와 관련한 독소조항이 가득한데, 행정통합을 한 뒤 특별시가 특수목적고와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영재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에 대한 권한을 자체적으로 행사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선발 방식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감사위원회 권한도 특별시장 아래 두게끔 해 교육감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도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성명서를 내고 “통합 논의에서 주민은 물론, 지방의회 일부마저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됐고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만을 내세운 그야말로 대충 통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모조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진품과 ‘바꿔치기’했을 수 있다고 보고 진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5일 확보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목걸이의 진품 가격은 6000만원대로 알려졌다.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길에 착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고가의 목걸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이 문제가 되자 김 여사 측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는데, 약 3년 만에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목걸이가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모조품이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만들어두고 그에 따른 진술서를 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8일 김씨와 그의 장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자신이 모조품 목걸이를 “케이스에 넣어 보관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매자와 구매 일시 등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나토 순방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외에도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을 착용했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공개 신고 대상(500만원 이상)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와 오빠 김씨 일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목걸이를 찾아냈다. 김씨 장모 집에서는 김씨가 맡겨둔 다량의 현금다발과 다른 브랜드의 장신구 등도 발견됐다. 김 여사와 김씨에게는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아무 이유도 밝히지 않고 조사에 불응하자 30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하며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오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면 조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강제구인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내 판단과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한·미 관세협상 후일담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부담감에) 이빨이 흔들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라며 “제가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냐”며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가까이 있는 참모분들은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흥망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며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 운명이,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려 있고 좁게 보면 누군가의 목숨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 인사와 관련해 “인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발굴한 기법이 하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공적 보고서는 솔직히 잘 못 믿겠고 역시 최적의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라며 “저는 투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집단 지성을 (좋아)하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신상필벌을 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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