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코스피 5000시대 공언’ 이 대통령, 오늘 리서치센터장들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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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18: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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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이 대통령이 이날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간담회의 주제는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한 주식 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는 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지난 4월21일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 이날 오후 1시 30분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 교수를 접견한다. 샌델 교수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하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샌델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사회의 불공정과 정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오후 2시에는 대통령실 청년담당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곧바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선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와 주택 문제 등을 토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강원 양구군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오는 20일과 27일에 춘천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광장에서 ‘2025 찾아가는 양구 청춘마켓’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약 25개의 판매 부스를 통해 양구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한다.
판매 품목은 사과와 멜론, 꿀, 삶은 시래기, 햅쌀 등이다.
각종 장아찌와 오미자즙, 두유, 전통주, 한과 등 다양한 가공·특산품도 판매된다.
행사장에서는 농산물 판매 외에도 3D펜 체험, 페이스페인팅,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김경임 양구군 유통축산과장은 “찾아가는 양구 청춘마켓은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가에도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많은 분이 방문해 양구의 풍성한 매력을 경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힌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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