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리스크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받은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1심 선고를 받은 가담자 11명 중 최고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막대기 등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 장면은 한 유튜브 영상에 생중계됐다. 전씨는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난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원 공격을 선동하며 판사 사무실이 있는 법원 7층에서 영장 발부 판사를 수색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최모씨(66)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서부지법에서는 시위대에 의해 파괴된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당시 훼손된 서예 작품 자리에 새 작품도 내걸었다. 행사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피해시설 복구 및 개선에만 현재까지 약 12억원이 소요된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와 그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는 처음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며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북한 기술자의 중국 연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북·러 관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미지근했던 북·중 관계도 무역과 산업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19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무역 총액은 약 2억3000만달러(약 318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26.8% 증가했다. 1~5월 누적 무역 총액은 10억3000만달러(약 1조4203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이 늘어난 것이 무역 규모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 1억9300만달러(약 2661억원) 어치를수입했고 3640만달러 어치를 수출했다.
중국과 북한은 인프라 건설을 매개로 한 교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부문 기술자들이 지난달부터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연수를 받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철도성 간부와 기술자 20여명이 베이징교통대 초청으로 지난 11일 톈진을 방문해 고속철도 모의 운전을 체험했다. 허난성에서는 지난달 북한 석탄공업성 직원 등 20여명이 자원탐사 등을 주제로한 15일간의 연수에 참여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달 장쑤성에서 시작한 물고기 양식과 산둥성에서 진행하는 농업연수에도 북한 기술자들이 초청됐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에 경도돼 중국과는 소원해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간산업에서 북·중협력 확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탈환한 쿠르스크 지역에 지뢰 제거와 인프라 재건 명목으로 6000명을 추가 파병을 결정하자 일각에서는 북·중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수교 75주년이었던 지난해 ‘조·중 친선의 해’를 선포해놓고 별다른 이벤트 없이 지나가는 등 북·중관계는 미지근한 기류를 보여 왔다. 중국이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북·러밀착에 대한 불편한 심경으로 북한과 거리를 뒀다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도 변함없이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7일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제 문명 대화의 날’ 경축행사에 참석해 “조·중(북·중)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조선 당·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세 번째 러시아 파병에 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설명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파병은 북·러 두 주권국가 사이의 일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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