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주식 일본 정부가 전기 소매사업자를 상대로 전력 사전 보유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전력 공급 취약지점을 공략한 방책이지만, 영세업체에겐 타격이 될 수 있어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 소매사업자에 중장기 전력 조달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미래 수요 예측에 따라 미리 전기량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안이다. 그동안 소매사업자는 전력 조달 관련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경산성은 소매사업자가 예상 수요의 50%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 3년 전에 미리 확보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공급 1년 전에는 수요의 70%를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이같은 규제는 일본 전력 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전력 시장에서 공급 주체는 크게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등 대형 전력회사와 중소규모 소매사업자 둘로 나뉜다. 당초 대형사 중심 구조였으나, 2016년 전력 자유화 이후 소매업체가 우후죽순 생겼다. 새로 생겼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신전력’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전력소매사업자는 773개에 달하며, 전체 판매 전력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소매사업자는 주로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파는 유통업자에 가깝다. 송전망 등 고정비용이 적게 들고 다양한 할인 요금제를 이용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정부 규제를 받는 대형사보다 유리하지만 연료 가격 급등에는 극히 취약하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전기 판매를 포기하는 업체도 나타났다. 전기를 못 사는 사례가 늘어 ‘전력난민’이란 말도 생겼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파산한 사업자는 누적 119개사로 2022년 3월 대비 7배 늘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일본 전기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소매사업자가 전력을 사전에 확보하려면 화력, 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발전사는 중장기 수요가 명확해지니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발전설비 등에 대한 신규 투자도 이어질 수 있다. 경산성은 올해 안에 최종 방침을 낼 계획이다.
닛케이는 “새로운 방침에서는 일정 수준의 재무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 영세 사업자의 도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세업체에 대해선 의무 요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을 전했다.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나머지는 반도체·원전 등 펀드에LNG 등 1000억달러 구매…자동차 관세 15%, 쌀·소고기 지켜일본·EU 수준 맞췄지만 ‘투자 이익’ 귀속 두고 양국 시각차도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포함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상호관세는 당초 미국이 설정한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5%로 맞춰졌으며, 한국이 향후 4년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 10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의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관세를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 대표단과 면담한 직후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식량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규모 투자의 큰 틀은 정해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를,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하는 펀드에 나머지 2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단 수석대표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라며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이익 귀속을 두고 한국과 실무 협상을 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간다”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투자 이익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미국에 머무른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 아니겠나”라며 “비망록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 북부 화이러우구의 홍수 피해 지역에서 주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수일째 계속된 폭우에 따른 수해로 베이징 전체에서 30여명이 사망하고, 8만여명이 대피했으며, 136개 마을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하루에도 몇번 드나드는 화장실. 그곳에 우두커니 걸린 수건을 보며 쓴 시가 있다. “거실 화장실 수건은 늘 아내가 갈아 두는데/(…)/ 어느 날 아침 변기에 앉아 바라보면, 억지로/ 찢어발기거나 태워 버리지 않으면 사라지지도 않을/ 낡은 수건 하나가(…)/ 이제나 저제나 우리 숨 끊어질/ 날을 지켜보기 위해 저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소멸에 대하여1, 이성복)
저 ‘무시 못할’ 수건에서 소멸을 길어 올리는 어마무시한 시에는 그 수건을 어느 기념식에서 받아온, 이제는 돌아가신 ‘도포에 유건 쓴 우리 아버지’와 ‘강서구청 총무국장인 우리 장인어른’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구절을 훔치며 나도 장인어른에 관한 생각 하나를 덧대본다.
장인어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한 지 어느덧 30여년. 장모님 병원에 누워 계시고 홀로 일상을 다스리는데 가끔 안부도 살피고 말벗도 해드릴 겸 춘천으로 찾아뵌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장인께서 강원도의 벽지학교를 전전하신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주문진, 화천, 양구, 정선, 철원, 동송 그리고 춘천. 강원도의 저 따끔한 고장이야말로 북두칠성 같은 일곱 별자리. 그곳에 누적된 시간을 합산하면 그대로 당신 일생의 반이 아닌가.
요즘 소소한 재미는 그 예전 근무지를 하나씩 가보는 것이다. 젊은 날 아이들과 함께했던 장인어른의 황금 시절이 고여 있는 곳. 뭐 하러 그리 먼 길을? 사양 먼저 하지만 멀리 교문이 보이면 가벼운 흥분을 숨기지 않으신다. 최근에는 화천읍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는 상서면의 산양초등학교를 찾았다. 이제는 고등어처럼 날렵하지만 옛날에는 발등을 퉁퉁 붓게 하던 길. 아는 이 아무도 없지만 거의 그때 그대로일 운동장에서 긴 그림자 자르지 않고 사진도 몇방 찍었다.
여기에 다시 오는 날이 있을까. 그때도 오늘처럼 셋이 함께할 수 있을까. 장인어른의 시간처럼 나중 이곳과 관련한 기억의 고리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 군인들도 많아 제법 발달한 거리에 큰 간판이 있다. 삼일서점. 널찍한 매대에 시골책들이 활짝 누워 있다. 두 권을 골랐다. 100개의 별을 다룬 것과 내 중학 시절로 연결되는 프랑스 소설. 북두칠성 국자 끝에 별 두 개를 덧대는 기분을 내며 화천을 떠난다. 다음은 철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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