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위해제됐다.
소방청은 허석곤 소방청장(소방총감)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을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허 청장과 이 차장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또 사임의사를 밝혀온 권혁민 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면직 처리했다.
신임 소방청 차장에는 김승룡 전 강원소방본부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소방청장 직무는 당분간 김 차장이 대행한다.
허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혐의로, 이 전 차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일선 소방서에 전파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오전 0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허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허 전 청장은 특검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와 ‘경찰청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마감 결과 전 국민의 약 99%가 소비쿠폰을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1차 소비쿠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쿠폰 신청자는 모두 5007만8938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5060만7067명)의 98.96%였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 대상자(4326만명) 중 98.7%인 약 4272만명이 신청한 바 있다.
1차 소비쿠폰 신청 유형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464만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건(18.6%), 선불카드 615만건(12.3%)이었다. 17개 시도별 신청·지급률은 전남이 99.32%로 가장 높았던 반면 서울은 98.45%로 가장 낮았다.
신청자에게는 모두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 6조60억원 중 5조1356억원(85.5%)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경기 진작,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최대 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신청받아 지급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모두 11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가 2000년 병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강원대병원 노조는 15일 병원에서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은 재정난과 인력난에 처했다”라며 “정부는 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우리는 의료 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확충, 병원·돌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 측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인력 충원, 통상임금 총인건비 제외, 근속 승진 연수 조정, 저임금 업무협력직 임금 테이블 개선 등을 요구하며 병원 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조는 단체 교섭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을 내세운 병원 측과 합의에 난항을 겪게 되자 지난달 28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투표율 68.6%, 찬성률 93.9%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서울대병원식당분회 등 의료연대본부 4개 국립대 병원과 사립대 병원, 중소병원, 요양원, 비정규직 분회 등과 공동 파업에 나선다.
오는 16일 오후 6시 공동파업 전야제를 열고 17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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