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당정 교감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여당 주장에 동조하거나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권력의 원천은 국민”…‘서열론’ 설명도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이른바 권력서열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의사나 우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날은 입법부·사법부 모두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 등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청년의날을 앞두고 이번주는 청년을 콘셉트로 대통령 일정과 회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둘러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저는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진행됐다.
미국 측은 우리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대부분을 현금 출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익 배분 방식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선 “농담이었다고 믿는다”며 “미국은 이미 미군 기지와 부지를 비용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땅을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우리가 그건 면제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중단-감축-비핵화’로 이어지는 북핵 비핵화 3단계를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해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초한다”면서도 “우리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관계와 경제적 유대, 인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서방 세계도 이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선 “중국은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진 않았다”며 웃었다고 타임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결정을 두고선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여론이 갈릴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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