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를 하루 앞둔 15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너무 늦는 사람’은 지금, 그리고 염두에 둔 것보다 더 크게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썼다.
‘너무 늦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조롱 조로 비판하며 사용해온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개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현 4.25∼4.50%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며 인하 폭은 0.25%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더 큰 0.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미국 내 주택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유럽 등 다른 나라들보다 지나치게 높다면서 3~4%포인트 이상 내려 기준금리를 1%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대 고용 달성과 2%대 인플레이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빅컷’을 선택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내년부터 먹는 샘물이나 음료를 무색 페트(PET)병에 담아 판매하는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써야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페트병을 제조할 때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공급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1㎏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1㎏당 153원(단일 무색 페트병 기준)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경감돼 부담이 크지 않으리라고 환경부는 본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재생원료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은 내년에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25%으로 올린 뒤 2030년까지 30%로 올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 오염 시설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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