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폰테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용권 규제는 기독교 사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신교계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교육 예산을 학생 1인에게 교육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자는 개신교계 주장에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사학이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특정 종교의 세계관이 공교육에 스며들 여지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가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독교 사학 관련 입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임용권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정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기독교 사학이란 기독교 가치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 가치와 그걸 구현할 사람의 임용 문제를 규제한다면 학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미션네트워크 측은 “공교육이 사회주의에 가깝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 또한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 가치관을 전파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김 후보자가 문제라고 주장한 임용권은 2021년 개정된 사학법 내용을 가리킨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 교원 채용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에서 사학재단 일가를 부정 채용하거나 뒷돈을 받고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 비리가 반복되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사학재단을 다수 둔 교계는 ‘사학 자율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김 후보자는 개신교계가 주장해 온 ‘교육 바우처’ 도입을 두고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교에 정부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 바우처 형태로 돈을 지원해 기독 대안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개신교계는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립학교에 매해 수조원 규모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교원임용의 공공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는 반론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지난해 사립학교에 인건비·운영비로 1조5700억원을 지원했다. 사학 자율성 확대가 자칫 반동성애 등 편향된 극우 세계관 주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까지도 서울 환일중 등 사립 중고교가 예배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
기독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회에 몸담았던 이주헌 바른교회 목사는 “교육 바우처를 해야 한다는 교회의 주장 자체가 ‘공교육이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돼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며 “개정된 사학법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사학 이념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사학을 공공재보단 가족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서 모두 즉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불꽃을 피우고, 기름을 붓고, 위협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상황 악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심화시키고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인명의 소모(희생)인가”라며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피를 촉구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현지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소개령’에 준하는 대피 권고를 하는 동시에, 현지 이란 국민에게도 생명 보전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이스라엘 중국대사관은 전날 이스라엘의 자국민에게 가능한 한 빨리 육로를 통해 탈출하라고 권고했지만 주이란 중국대사관은 ‘소개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궈 대변인은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란의 국영TV 방송국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는 질문에 어느 한쪽을 비판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모든 당사국이 가능한 한 빨리 긴장을 완화하고 지역이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휴전과 적대행위 중단이 최우선 과제이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만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며 “중국은 모든 당사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푸총 유엔 대사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다만 이스라엘을 상대로 적대적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자제를 설득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에게 연달아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왕 주임은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는 이란을 지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왕 주임은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에게 “국제 사회가 여전히 이란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모두 중동의 중요한 국가”라며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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