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5년간 관련 예산 16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때 타격을 입은 정부 R&D 예산에는 4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는 안도 보고됐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AI 육성과 윤석열 정부 시절 후퇴했던 정부 R&D 능력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는 AI 육성을 위해 부처 산하에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과기정통부가 AI 주무 부처인 만큼 각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체계화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약 16조원을 투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장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AI 특구 육성과 정책금융 지원,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특히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2030년 AI 3대 강국으로 만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때 손상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R&D 예산 확대에도 나서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 R&D 재정 확대가 4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는 정책 과제에 대한 얘기가 주로 오갔다”며 “직제 개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 과기부총리를 두자는 목소리는 과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기부총리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된 적이 있다. 지난 4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에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이스라엘 측이“테러가 있다면 헤즈볼라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헤즈볼라의 수장 나임 카셈은 성명을 통해 “헤즈볼라는 이란을 지지하고 폭정과 억압을 끝내는 데에 모든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라며 “독재적인 미국과 범죄적인 이스라엘은 이란 국민과 이슬람 혁명수비대를 굴복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헤즈볼라가 입장을 밝히자 이스라엘 측은 즉각 경고에 나섰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 지도자들은 전임자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으며 이스라엘에 대항해 행동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다는 점을 레바논의 대리 세력이 이해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테러가 있다면 헤즈볼라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즈볼라는 지난해 11월 휴전 협정을 맺기 전까지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 지난해 9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 지휘부들의 회동 장소를 벙커버스터로 초토화하기도 했다.
미국 측도 헤즈볼라를 즉각 규탄했다. 베이루트를 방문 중인 톰 배럭 미국 시리아 특사는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말하자면 (헤즈볼라가 개입하는 것은) 매우 나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레바논 외교부는 레바논이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헤즈볼라 등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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