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교육 서울시가 오는 8월 5일부터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보좌할 주택정책수석에 김준형(45)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준형 주택정책수석은 서울대학교에서 건축학 학사, 도시계획학 석·박사를 취득한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와 BK21사업단 등을 거쳐 2013년부터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도시계획, 주택공급,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경력을 쌓았다.
서울시는 “주택정책수석은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관련 시정과제 발굴·추진 등 시의 주택정책 수립을 보좌하는 자리”라며 “김 수석의 학문적 식견과 현장 경험이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택공급 촉진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마포구가 취업 준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정장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을 적극 독려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맞춤 정장 전문업체인 제이진옴므(J·JINHOMME) 공덕점과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직 청년뿐 아니라 마포구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휴학생, 졸업예정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정장은 연간 최대 3회, 1회당 최대 2박3일간 무상 대여된다. 대여 품목에는 재킷과 바지(또는 치마), 셔츠, 구두, 타이 등 면접에 필요한 기본 복장이 모두 포함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면접일 최소 7일 전까지 마포구 고용협력과 e메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내면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거주지 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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