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만난 이시바 “양호한 한일 관계 발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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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02: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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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방일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일 관계의 양호한 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미일 협력도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조 장관의 예방을 받고 15분간 면담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을 비롯해 양국 정부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일본과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날 도쿄를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처음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이재명 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실용주의를 근간으로 우방국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야 외무상은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 한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10년간 홀로 생활해 온 50대가 행정의 도움으로 일상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제주시는 삼양동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장기간 생활한 A씨를 설득해 주거지를 마련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약 10년 전 대전에서 제주로 이주했으나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홀로 생활해왔다. 제주시는 2018년 “차량에 누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주민의 민원을 받고 A씨를 처음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미 차량은 심하게 부식됐고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상황이었다. A씨는 폭염과 같은 악기상 속에서도 차량 속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발견 즉시 주거지와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을 지원하려 했으나 A씨는 모든 행정의 개입을 거부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해당 장소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거의 말씀을 안하시고 도움 받고 싶지 않다고만 하셨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8년 동안 생필품과 부식을 전달하면서 지역 지구대,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A씨를 모니터링하고 상담 등을 통해 관계 형성을 시도했다. 결국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의 지원을 받겠다고 동의했다.
제주시는 곧바로 A씨에 대한 주거지 마련,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전입신고, 차량 폐차 및 말소, 제주가치돌봄 도시락 지원 등의 일상 회복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한명미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A씨가 대인 접촉에 대한 불안과 오랜 차량 생활로 인한 건강 문제를 호소해 제주도의료원의 고독사 예방사업과 연계한 의료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장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굶주림과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유럽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포함한 ‘두 국가 해법’을 외교 무대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더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번 주 중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위한 조건과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는 즉각적인 승인보다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정 체결,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로 인정하는 ‘조건부 승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권 노동당 내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한 절충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지난 25일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135명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스타머 총리를 압박했다. 노동당 소속 시장들도 이에 가세한 바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굶주리는 가자지구 아이들의 모습은 영국 국민에게도 큰 충격과 혐오감을 안겼다”며 인도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영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프랑스의 외교 기조와도 맞물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 보낸 서한에서 프랑스의 승인 결정을 다른 국가들도 따르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법인 ‘두 국가 해법’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외교장관 회의를 주최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접근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해법이다.
유엔 회원국의 약 75%에 해당하는 150개국이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스페인·아일랜드·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이에 동참했지만 주요 서방국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아직 팔레스타인을 공식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이 이에 동참할 경우 외교적 흐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프랑스 고위 외교관은 BBC에 “영국이 프랑스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두 상임이사국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며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이 유엔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지면 총회 투표권과 결의안 제출 권한은 물론, 각종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회원국 승인을 위해서는 안보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부결되며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총회에서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유엔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미 국무부는 태미 브루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번 유엔 회의가 “시의적절하지 않다. 분쟁 종식을 위한 민감한 외교 노력(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중간에 이뤄지는 떠들썩한 선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스물 아홉 살 유나라의 일기로 이뤄지는 소설이다. 저출생 고령화의 여파로 인구의 상당수가 노인이다. 인구 구성상 청년은 ‘소수자’의 지위에 놓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일까. 나라의 일기 한 대목을 보자. “나이 들어서까지 재력을 유지한 사람. 그런 사람은 존경받는다.”
소설 속 세상에서 모두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카밀리아 레드너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시카모어섬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쌓여 폐허가 된 땅을 재정비해 태어난 이 섬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슈퍼 리치 시니어들이 호화로운 서비스를 누리며 노후를 보내는 곳이다. 심사에 통과한 35세 이하 청년들도 섬에 입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시니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젊음의 나라손원평 지음다즐링 | 292쪽 | 1만9800원
배우를 꿈꿨으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나라는 시카모어섬에 입도해서 엘피다 극단의 일원이 되는 것이 목표다.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온다. 국내 최대 노인복지시설인 유카시엘에 입사한 것이다. 유카시엘은 시카모어섬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어 이곳에서의 경력은 시카모어에 입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카시엘은 유닛A(사파이어 레이크), 유닛B(선샤인 마운틴), 유닛C(뉴시티 필드), 유닛D(아리아드네 정원), 유닛F(프리 하우스)까지 시설 이용료에 따라 다섯 개 유닛으로 나뉘어있다. 나라는 이곳에서 노인들의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상담사로 일한다.
기쁨에 들뜬 나라에게 룸메이트 엘리야는 걱정과 분노의 시선을 보낸다. 엘리야는 이주민 2세대로 노인요양병원의 간호사지만 노인을 혐오한다. 그는 나라에게 “내가 돌보는 노인들이 아직 젊고 기운이 있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대했을지 자주 상상해. 그들 중 꽤 많은 사람이 우리한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집회를 열고 반대 서명을 하면서 인터넷에 욕을 썼겠지? 근데 나는 이제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신세고, 우습지 않아?”라거나 “내 월급의 일정 부분이 왜 사회에 아무 기여도 안 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이냐는 거야”라며 불평하는 인물이다.
독자는 나라의 일기를 통해 한국 사회에도 곧 닥쳐올 미래를 간접 경험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2월23일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17년 고령사회(14%)로 진입한 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전환한 것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다. 문제는 저출생 상황으로 인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는 인구수 자체보다 앞으로 수도로 집중될 모든 것, 지금의 아이들이 떠받치게 될 미래의 기형적인 모양새다. 과연 이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미래를, 절대다수가 될 노인 계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손원평은 작가의 말에서 이 같은 고민으로 이번 소설을 쓰게 됐다고 했다.
갈등은 세대 간에만 있지 않다. 나라는 집세를 아끼기 위해 엘리야와 함께 살지만 둘은 사이가 좋다고만 할 수 없다. 엘리야는 자신이 ‘진짜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한다. 나라는 엘리야가 ‘사회적으로 공인된 약자’ 타이틀을 가지고 자신을 포함,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갑질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는 엘리야와 함께 살며 “(엘리야에게 하는 행동이) 차별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일기에 적는다.
나라는 유닛A부터 유닛F까지 모든 시설을 경험한다. 이 안에서 노인들 간의 극단적인 계층 차이도 드러난다. 상위 유닛은 안온한 생활에 만족하면서도 시카모어섬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거나 자신을 시설에 넣고 찾아오지 않는 자녀에게 분노한다. 가장 낮은 유닛F는 더 끔찍하다. 입소자들은 시설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신약의 임상실험 대상자가 된다. 나쁘게 말하면 실험 쥐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어떤 이들은 안락사 곧 선택사를 꿈꾼다. 슬퍼하는 나라에게 비서 로봇인 오베론은 말한다. “너무 슬퍼하지마. 네 감정이 현실을 바꿀 수 없으니까.”
가상세계이나 소설 안 사회가 그리 생경하지는 않다. 인공지능이 일상화되고 부유한 노인을 위해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는 가운데 가진 것 없는 청년과 노인은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난다. 소설이 미래를 그렸다곤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이 사회가 소설의 상상을 이미 뛰어넘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A씨는 최근 여름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수영장을 찾았다. 아이가 급히 뛰다가 수영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다쳤고 ‘골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영장 운영자가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의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29일 물놀이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씨가 치료비를 청구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수영장,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체육시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체육시설 설치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주가 부담해야 할 법률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다만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는 사고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A씨의 경우 아이가 뛰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만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동호회 활동 중에 일어났다면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여행지에서 대여해 이용하던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도 여행자보험의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면책 대상에 포함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휴대전화 등을 단순 분실했다면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경찰서 신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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