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위성락, 한·미 관세협상에 “지속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협상이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10:36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요힘빈구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위 실장은 다만 ‘한국 정부가 미국 내부 상황을 살펴보려 관세 합의 서명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는 “미국 내 선거나 소송 추이를 기다려보는 시간 끌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당장은 협상에 진전이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고 최근에도 워싱턴에서 협의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교착 상태에 놓인 관세협상이 한·미 안보 협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양쪽(관세와 안보) 패키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이 포함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묻는 말엔 “만남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문제를 두고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중단-축소-비핵화의 3단계 접근법을 재차 설명한 것이다.
다만 위 실장은 “로드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도식적인 것일 뿐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에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곧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강 대사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상대국 사전 동의)이 나왔다”고 했다.
100년 전 하이젠베르크와 슈뢰딩거가 작은 입자의 세상을 설명하는 양자역학을 처음 만들어냈다. 이들의 뒤를 이어 20세기 물리학의 발전을 주도한 다음 세대의 훌륭한 물리학자들이 있다. 헬륨의 초유체 현상에 대한 연구로 196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위대한 물리학자 레프 란다우도 이 중 하나다.
란다우에 얽힌 재밌는 일화가 전해진다. 물리학자답게 란다우는 선배 과학자의 업적의 위대함을 수학에 등장하는 로그값을 이용해 숫자로 표현했다. 100은 10의 제곱이어서 로그값이 2이고 1000은 10의 세제곱이어서 로그값이 3이다. 이처럼 로그값으로 1의 차이가 나면 원래값의 차이는 무려 10배가 된다. 로그의 척도를 쓰는 지진의 규모도 마찬가지여서, 규모 7인 지진에 비해 규모 8인 지진의 진폭은 무려 10배다.
물리학자의 업적과 지적 능력을 숫자로 표시한 란다우 척도에서는 값이 작을수록 더 위대한 물리학자다. 란다우는 뉴턴의 란다우 척도 값으로 0, 아인슈타인은 0.5, 그리고 양자역학의 창시자 하이젠베르크에게는 1의 값을 부여했다. 란다우 스스로는 자신에게 2.5를 주었다가 이후에 2로 바꿨다. 자신의 연구 성과에 대한 자부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자신은 뉴턴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셈이다. 란다우 척도는 재밌는 이야기 정도이지 정확한 계산이 아니다. 하지만, 란다우가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뉴턴을 꼽은 것은 분명하다.
란다우뿐 아니라 나를 포함한 많은 물리학자가 위대한 물리학자로 뉴턴을 첫손으로 꼽는 이유가 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고전 역학을 처음 완성한 사람이 뉴턴이다. 학창 시절 배우는 세 개의 운동법칙을 제안했고,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보편 중력의 수학적 표현을 발견했으며, 이 둘을 결합해 온갖 운동을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사람이다.
자신의 물리학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새로운 수학도 함께 만들어 냈다는 것도 내가 뉴턴에게 크게 감탄하는 이유다. 뉴턴은 자신의 고전 역학의 체계를 만들어 가면서 미적분학도 함께 만들었다.
수식 기호 위에 작은 점을 찍어 미분을 표시하는,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널리 이용하는 표기법을 시작한 이가 바로 뉴턴이다. x 위에 작은 점을 찍을 때마다 뉴턴을 떠올릴 일이다.
뉴턴은 변분법의 수학을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하다. 중력장 안에 있는 물체가 두 점 사이를 가장 짧은 시간에 움직이는 경로를 찾는 문제를 처음 들은 뉴턴은 하룻밤 안에 변분법으로 답을 찾아 학술지에 익명으로 투고한다. 이 논문을 본 요한 베르누이는 “발톱 자국만 봐도 사자임을 알겠다”라는 말을 남기며, 뉴턴이 저자임을 금방 눈치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뉴턴은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후의 모든 위대한 물리학자는 거인 뉴턴의 어깨 위에서 더 먼 곳을 본 이들이다.
인터넷에서 ‘뉴턴의 산’이라는 검색어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림이 있다. 둥근 지구 위 우뚝 솟은 산이 그려져 있고 산꼭대기에서 던진 물체의 여러 궤적도 표시되어 있다. 이 그림의 산을 물리학자는 ‘뉴턴의 산’이라고 부른다. 대충 그린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나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다.
산꼭대기에서 대포를 쏜다고 생각해 보자. 그리 빠르지 않다면 포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멀지 않은 산 아래 땅에 떨어진다. 속도가 점점 늘어나면 포탄은 더 먼 곳에 떨어지고 결국 저 멀리 지구 반대쪽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보다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어떨까? 산꼭대기에서 쏜 포탄은 결국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처음의 산꼭대기에 도달할 수도 있다. 뉴턴은 이 아름다운 그림 한 장으로 지면 근처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포물선 운동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달의 원운동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
과학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천상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이 질적으로 같은 운동이라는 것을 찾아낸 이가 바로 뉴턴이다. 나와 뉴턴의 차이처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둘이 다르면 천지 차이라고 한다. 하늘과 땅이 정말 다르다는 것에 빗대어 둘 사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다. 뉴턴은 처음으로 하늘과 땅에서의 운동이 같다는 것을 밝혔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똑같은 물리학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였다. 천지 차이를 없앤 사람이다.
유엔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지상 작전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대규모 공세를 이어갔다. 국제사회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불타는 도시, 끝없는 피란 행렬
전날 가자시티에 대한 전면 장악 지상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은 밤새 폭격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지상작전 도입 후 이틀 동안 공군과 포병이 150여개 목표물에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전차와 부비트랩을 장착한 차량이 공격을 이어가고, 공중에선 아파치 공격헬기가 폭격을 퍼부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주민들이 매트리스와 담요 등을 챙기는 동안 머리 위로는 이스라엘군의 무인기가 날아다녔다. 가자시티 주민 에삼 아므르는 “폭발이 멈추지 않았다. 공습, 포격, 무인기, 헬기까지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졌다. 도시 전체가 포화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현역 및 예비군 3개 사단 군인들이 가자시티 지상작전에 투입했으며, 지상군은 공중·해상 화력의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현 단계는 화력으로 테러 기반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 작전 목표라고 밝혔다.
도로에는 불타는 도시를 벗어나기 위한 피란 행렬이 밀려들었다. 이스라엘군은 알라시드 해안도로를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통로로 지정했지만 도로는 짐을 실은 트럭과 피난민들로 가득 차 극심한 정체에 시달렸다.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는 약 10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약 35만명이 피난을 떠났다고 밝혔다. 높은 비용 때문에 피난을 포기하는 주민들도 있다. BBC는 소형 트럭을 빌리는 데 3000셰켈(약 124만원)이 들고, 5인용 텐트는 4000셰켈(약 166만원)에 팔린다고 전했다. 전쟁 발발 이후 대부분의 가구가 소득을 잃은 상황에서 많은 주민이 수㎞를 걸어가길 선택하거나, 폭격에 휩싸인 도심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직 가자시티에는 수십만명의 주민이 남아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은 “대부분 여성과 노인이 이끄는 피란민 가족들이 극심한 더위 속에서 맨발로, 다친 아이들을 데리고 최대 9시간씩 걷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피란민 캠프 등에) 도착했을 때 지낼 대피소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가 가자지구 북부 등에 기근을 선포한 가운데 가자시티 점령은 인도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는 우려하고 있다.
■수개월 장기화될 수 있는 가자시티 점령 작전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향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당신들에게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인질들을 구출하고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해 작전이 “필요한 한 계속될 것”이라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가자시티에 2000~3000명의 하마스 무장세력이 남아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전쟁 초기에 비해 소총과 탄약 등이 고갈되는 등 군사력이 크게 약화된 하마스는 폭발물 설치와 게릴라식 공격에 의존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대규모 폭격을 가하는 동안 하마스는 지하 터널 등에 숨어 있다가 지상군이 도심 깊숙이 진입하면 매복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 분석가들은 이스라엘군이 실수로 인질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느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CNN은 하마스 대원이 민간인의 피난 행렬에 합류해 가자시티를 떠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가자시티 침공이 결정적 결과를 내지 못해 추가 작전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가자시티는 현재 하마스의 주요 거점”이라며 “주요 거점이지만, 마지막 거점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청신호’에 끝없는 전쟁 벌이는 네타냐후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공격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두고 봐야 한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신 하마스를 향해서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려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NYT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미국 무기 운송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며 이스라엘의 작전을 통제하려 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방관자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점령 확대를 위한 ‘자유통행권’을 줬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미국만이 네타냐후 총리를 제지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네타냐후 총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스라엘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 중일 때 가자지구 지상작전을 시작했으며, 루비오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시티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빗발치는 비난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지상작전 돌입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학살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전 세계가 평화를 외치고 있다. 모두가 이 사태의 종식을 원하는데, 용납할 수 없는 확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에 대해 “전쟁 범죄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완전히 무모하고 끔찍한 행위”라며 “더 많은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고, 남은 인질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최우방국인 독일의 요한 바데풀 외교장관도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에 있다며 “우리는 이를 거부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요힘빈구매 위성락, 한·미 관세협상에 “지속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협상이어야”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요힘빈구매 위성락, 한·미 관세협상에 “지속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협상이어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