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동포들에게 “전 세계가 잠시 걱정했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문화강국으로, 군사·경제 강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미국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만찬을 겸한 동포 간담회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적으로 성공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주의까지 이뤄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한 연회장에서 300여명의 동포들과 만나 “원래 조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도약할 때가 됐다”며 “대한민국 영토 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 딛고 사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해외를) 다니면 메시지로 ‘투표하기가 왜 이리 어렵냐’고들 하신다”며 “대한민국 국력이 이렇게 신장했는데, 재외국민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 개선도 확실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즉각적 결단으로 모든 외교수단을 동원하고 미국 측에 당당하게 맞서 전세기를 파견해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게 했다”면서 “730만 해외동포 한 명 한 명에게도 똑같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최근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를 언급하며 “뉴욕에서 이기는 것이 곧 그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50만 (뉴욕) 동포사회가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동포사회를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적자가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의 주요 수입원인 입원 환자가 의·정갈등 여파로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줄이는 구조전환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재정난이 심각해지면 병원의 존립을 걱정해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은 약 1조850억원 의료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의·정 갈등이 불거지기 전인 2023년 310억원 수준이던 적자가 1년 만에 35배 커진 것이다. 의료이익은 입원, 외래 등 진료에서 벌어들이는 ‘의료수익’에서 인건비, 약제비 등 ‘의료비용’을 뺀 금액이다.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는 활동만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말한다.
특히 입원수익은 2023년 16조4030억원에서 지난해 14조5510억원으로 1조8510억원 줄었다. 지난해 입원환자 수는 1094만3559명으로 2023년 대비 334만3208명 줄었다. 진료과목별로 재활의학과 입원환자가 53.7% 줄어 감소율이 가장 컸고 정신과(46.6%), 정형외과(44.5%)가 뒤를 이었다. 감소 규모로는 내과 입원환자가 127만6447명 줄어 가장 많이 줄었했다.
입원환자 감소는 전공의 공백을 크게 맞았던 지방 국립대병원과 이른바 ‘빅5’(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병원에서 두드러졌다. 충북대병원은 입원환자 수가 36.8%(8만3473명) 줄었다. 이어 서울대병원 32.8%(18만4696명), 세브란스병원 32.64%(25만7835명), 서울아산병원 32.62%(30만2347명) 순서로 감소율이 높았다. 김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국립대병원과 빅5병원 그리고 내과 등이 입은 피해가 수치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로 의·정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적자구조가 개선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47개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전환 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 중 하나가 중환자실,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5개(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를 감축하는 것이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병원은 장기간 입원하는 중증 환자보다 경증환자를 입원 시켜 이것저것 검사하고, 빠르게 퇴원시키는 것이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며 “의료체계는 여전히 검사를 많이 하면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중증 환자만 진료해서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교육 수가’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추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 상급 종합병원은 구조 전환으로 인한 적자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본다. 신경철 영남대 의대 교수는 지난 8월 대한의학회에 기고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지역의료에 긍정적인가’에서 “상급 종합병원이 담당할 환자를 좁히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지방 병원은 재정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부분 사립인 지방 상급 종힙병원은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중증 환자가 수도권 병원으로 쏠리는 문제도 지역 병원간 양극화를 부추긴다. 한 지방 상급 종합병원 교수는 “정부의 구조 전환 취지는 알겠는데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지방 병원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이런 식이면 환자를 상대로 비싼 검사를 많이 해서 적자를 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 환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업체수가 1년 전보다 10만개 넘게 증가했다. 노후를 대비한 태양광 발전 투자와 온라인 쇼핑 확대가 사업체 수 증가세를 견인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대표자가 60대 이상인 사업체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업체수는 635만3673개로 전년대비 10만7184개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전기·가스·증기업(태양광 발전업 포함)에서 사업체 수가 3만7000개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한 태양광 발전업 투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 증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소매중개업 등이 늘며 도·소매업(3만6000개) 사업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사업체는 3만3000개 줄었다. 3D 프린터 등 신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산 제품의 공세로 소규모 주형·금형 제조업, 절삭가공업 등이 위축된 영향이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부동산 중개·대리업 등의 감소로 부동산 사업체도 1만1000개 줄었다.
전자상거래나 태양광 발전업 등과 관련한 1인 사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가 1∼4명인 소규모 영세 업체는 15만2000개 늘었다. 중소 제조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종사자 수가 5∼99명인 업체는 전년 대비 4만6000개 줄었다.
사업체 대표자는 50대가 30.8%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26.2%), 40대(25.0%)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60대 이상(16만1000개), 30대(2000개)에서 증가했지만, 40대(-4만개), 50대(-1만1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자 수는 2573만1105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5208명 증가했다. 건설업(-12만2000명), 숙박·음식점업(-5만8000명) 등에서 주로 종사자가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19만6000명), 사업시설·지원업(6만5000명), 협회·기타서비스업(4만7000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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