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마포 배달노동자 무료로 심뇌혈관 검진 받는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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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10: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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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서울 마포구가 24일 오전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및 서울DMC건강의원과 ‘플랫폼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마포구 배달노동자는 서울DMC건강의원(성암로 179)에서 20만원 가량의 심뇌혈관질환 관련 건강검진을 저렴한 비용(10만원)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 마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에 따라 구가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서울DMC건강의원에서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받으면 사실상 배달노동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서울DMC건강의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구는 동일하게 건강검진비 실비를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9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개정해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이번 사업이 배달노동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협약을 통해 배달노동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와 ‘비핵화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공식화하자,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 대화 의향을 드러낸 것을 주목한다.
김 위원장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대화의 문을 닫았다. 헌법에도 적시한 ‘핵보유국’ 선언 후엔 줄곧 핵보유국 지위에서의 협상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도 “비핵화는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새롭게 눈길을 끈 건 김 위원장 입으로 처음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며 직접 대화 용의를 피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을 만나달라”고 하자,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화답한 바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차 방한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북·미 정상 모두 대면 의사가 확인되면서 실제로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 깜짝 이벤트가 재연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게 됐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APEC까지 북·미 실무진이 정상 회동을 준비하길 기대한다.
문제는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 포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문제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의 입장이 달라도 서로 대화 의지가 있다면 못 만날 이유는 없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란 3단계 구상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지만 핵·미사일 동결을 북·미 대화의 입구로 삼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보도된 영국 BBC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은 임시적 비상조치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비핵화 구상에 대해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며 거부했지만, 한·미가 비핵화 포기 요구를 받아줄 수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또 한국에 대해 “마주 앉을 일이 없고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판에서 빠지라고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로,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 공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일단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와 현실적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
삼성전자가 군인·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회 ‘K-히어로 페스타’ 행사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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