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이 여당 인사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오면서 위기감에 따른 존재감 부각과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24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고 현 정치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천박한 민주주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은 바로 법의 지배(법치)를 법에 의한 지배(완장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집권 세력에 대한 우회적 경고”라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발도 못 나간 협상 때문에 수많은 수출기업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특검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보복성 공세로 보인다”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을 흔드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7일엔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부산 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의 ‘입’이 거칠어지는 데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KBS 부산방송총국이 지난 19일 공개한 부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박 시장은 15%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17%)에 뒤졌다.
같은 조사에서 박 시장의 시정운영을 평가하는 설문에서도 부정 응답이 49%로, 긍정 응답(37%)을 앞질렀다. 앞서 부산일보, 부산MBC 등이 실시한 차기 부산시장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박 시장은 여권에 근소하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기니 출신 A씨(31)는 지난 4월27일 한국에 왔다. 자국 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겨내고 ‘시민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의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행을 택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식 난민 심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4일 그를 정식 난민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해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5월12일 A씨가 낸 난민 신청에 대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정치적 박해에 관한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며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A씨는 이날 기자와 화상 인터뷰를 하며 지난 5개월이 “생존에만 급급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기니는 2010년 첫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된 알파 콩데 대통령이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쫓겨난 뒤 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군부는 3년 내 민정 이양을 약속했으나, 2022년 5월부터 말을 바꿔 야당과 시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당원이었던 A씨는 2022년 5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지금도 군부가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묻고 다닌다. 살고 싶으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난민법은 ‘출입국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씨가 김해공항 임시 대기소에서 지낸 5개월은 고통스러웠다. 침대 없이 얇은 이불만 제공됐고, 20명이 한방에서 생활하는 날도 있었다. 햇빛도 들지 않았다. 출입국사무소는 삼시세끼 똑같은 햄버거를 제공했다. 음료도 주지 않았다. 메뉴를 바꿔 달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난민법과 시행령, 출국 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삼시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A씨는 김해국제공항 임시 대기소의 ‘비인간적 처우’를 성토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려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공항 밖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공항 밖으로 나서게 된다면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싶다”며 “가족이 걱정할까봐 제대로 알릴 수 없었던 상황도 전하고, 생존에만 급급한 삶을 벗어나 새 희망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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