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단독]여권 발급 수수료 20년 만에 2000원 올린다···‘차세대 전자여권’ 비용 상승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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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03:2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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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행보다 2000원 올리는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효기간 10년인 58면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유효기간 10년 26면 복수여권은 3만5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도 58면이 3만5000원, 26면이 3만2000원으로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은 1만7000원으로 오르고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등의 수수료도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국제교류기여금(기여금)도 함께 부과된다.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에는 기여금 1만2000원이 적용돼 개정안 시행 이후 10년짜리 58면과 26면의 총 발급 비용은 각각 5만2000원과 4만9000원이 된다. 5년짜리 여권 발급 때는 기여금 9000원(만 8세 이상만 해당)이 부과된다. 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 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566만5100건, 2023년에는 630만8377건의 여권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수료 인상 배경을 두고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한 제조 원가 상승과 지난 20년간 여권 발급 수수료 동결로 국고수입이 제조 원가보다 낮은 적자 구조가 지속됐다”라며 “수수료를 일괄 인상해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수료 조정을 통해 여권사업 예산의 적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05년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을 신규 도입하면서 수수료를 4만원으로 책정했다가 2013년 3만8000원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2020년 긴급여권의 발급 수수료만 1만원에서 4만8000원으로 대폭 올렸는데, 이는 긴급여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무분별한 신청이 증가하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긴급여권은 여권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나 유효기간 만료, 분실·도난 등으로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급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했다. 이는 제조 원가가 기존 여권보다 1만원가량 높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복수여권에 부과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인하했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에 적용하는 기여금 5000원은 면제했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추진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해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기아가 해외 영토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발리 내 전기버스 공급 공개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는 전기차 품질 경쟁력, 사후 관리(A/S), 친환경 공적개발원조 사업 경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낙찰됐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전기버스 ‘카운티 일렉트릭’을 대중교통용으로 공급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서도 카운티 일렉트릭 10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발리에서 전기버스가 대중교통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발리의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전기버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남 현대차 아태권역본부장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발리에 전기버스를 공급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의 친환경 대중교통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북미 전용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텔루라이드의 신형 디자인을 지난 1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텔루라이드는 기아가 2019년부터 미국 조지아공장에서 생산해 현지 시장을 공략해온 북미 전용 모델이다. 데뷔 6년 만에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 등 브랜드를 대표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기아는 이번에 선보이는 2027년형 텔루라이드가 기존 모델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해 발전시킨 2세대(올 뉴 텔루라이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분기 북미 전역의 기아 딜러 매장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앞두고 있다.
기아는 2027년형 텔루라이드를 이달 하순 로스앤젤레스(LA) 오토쇼에서 완전히 공개한다. 구체적인 성능 개선 내용도 오토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아 미국 디자인센터 수석 디자이너 톰 컨스는 “텔루라이드의 디자인에는 절제되고 맞춤화된 접근이 필요했다”며 “강인함과 고급스러움,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하나의 표현 안에 담는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영예는 헝가리·캐나다계 영국 작가 데이비드 솔로이의 <플레시(Flesh)>에 돌아갔다.
부커상 심사위원단은 10일 저녁(현지시간) 런던 올드 빌링스게이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으로 <플레시>를 호명했다.
<플레시>는 헝가리 출신 청년이 수십년 동안 헝가리 주택단지부터 이라크 전쟁, 런던 상류 사회까지 거치며 계급을 이동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개인의 선택과 욕망, 계급과 권력,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다.
올해 수상 작가 솔로이는 부모가 헝가리·캐나다계로 캐나다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자랐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한다. 옥스퍼드대를 졸업하고 금융 광고 영업 부문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플레시>는 그의 6번째 장편이다.
솔로이는 수상 소감에서 “이 책을 쓰는 것은 쉽지 않았고 압박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소설은 미학적, 형식적, 심지어 도덕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소설 공동체가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부커상에는 총 153편이 출품됐으며, 심사는 아일랜드 작가 로디 도일과 할리우드 배우 세라 제시카 파커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았다.
올해 최종 후보 6편에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전 최의 <플래시라이트(Flashlight)>가 포함됐으나 수상은 불발됐다. <플래시라이트>는 재일교포 석, 그와 결혼한 미국인 아내 앤, 그들의 딸 루이자가 동아시아 격동기 태평양을 넘나들며 겪는 수십년 세월을 그린 장편소설이다.
영문학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히는 부커상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출간된 영어 소설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자에게는 5만파운드(약 96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영어 외 언어로 쓰여 영어로 번역된 소설에는 인터내셔널 부커상이 작가·번역가에게 공동으로 수여된다. 앞서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2016년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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