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디스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러 기저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임의조사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임의 출석을 권유할 수도 있겠지만 심경의 변화가 없다면 인치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방 앞으로) 들어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31일)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문 특검보는 “건강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저희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사건 특검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을 별도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7일까지 유효하다. 문 특검보는 기한 내 인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1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지부·한겨레지부, MBC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국세청이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를 속여 40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29일 엔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3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날 ‘주가조작’ 등에 연루된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27개 기업 중 하이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7개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 총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상당액이 하이브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사모펀드와 맺은 비밀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으로 약 4000억원의 ‘뒷돈’을 벌어들여 금융당국은 이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상장 직후 방 의장과 손잡은 사모펀들은 대량으로 지분을 매각했고 주가가 폭락해 당시 일반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하이브 측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항은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이번 조사에 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방안으로 주가조작 엄벌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을 확인했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도 국방부에 대통령실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실장은 지난 29일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한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해당 발언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조 전 실장은 “맞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만 남겨 추가 논의를 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상급자 처벌’의 문제점을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다 처벌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했다는 것이다. 조 전 실장은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초동조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조사에서 2023년 7~8월 자신이 대통령실 분위기를 비롯한 윤 전 대통령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임 전 비서관은 당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인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5분 윤 전 대통령과 4분51초 통화했다. 특검은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을 질책하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파악했다.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 격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에서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특검은 사건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소통을 맡은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초동수사를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0일 5조9442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 25조6000억원의 23.2%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수주다.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1일부터 3년간이다. 공급 물량은 원·달러 환율을 1400원으로 잡고 kWh(킬로와트시)당 가격을 85달러로 가정할 경우 약 50GWh(기가와트시)에 이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은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총 계약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약 금액 등의 조건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상 비밀 유지 필요에 따라 계약 상대 등 상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의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사용될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지난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관세 등에 따라 중국이 아닌 미국 내 기업으로 LFP 배터리 공급처를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 관세 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기업에는 반사이익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는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 펜타닐 관련 보복관세 등을 포함해 총 40.9%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58.4%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공급되는 중국산 LFP 배터리 셀 가격은 지난해 약 73달러에서 내년에는 87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보유한 국내 배터리 기업의 LFP 셀 공급 예상 가격이 KWh당 85∼90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우위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하이오주, 테네시주, 미시간주 등 국내 배터리 기업 중 미국 내 가장 많은 생산기지를 갖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테슬라,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관리 업체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4GWh 규모의 주택용 ESS 배터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ESS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공간을 ESS 매출 성장을 통해 보완해 하반기에는 의미 있는 수익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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