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형오피스텔 미 국무부, 김여정 담화에 “트럼프 누구와도 대화 의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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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18: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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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형오피스텔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누구와도 대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북미 양국 정상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봤던 것과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브루스 대변인은 “대통령과 타국 (정상) 간 관계에 관한 문제는 백악관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 만나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전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 백악관 당국자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김 위원장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은 즉각 방해 전파 발신 중단이란 상응 조치를 했다. 대화 신호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대화 신호라면,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 때 대북방송을 계속하는데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남방송을 중단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대남방송은 동족 관계, 통일 지향을 전제로 한다. 방송 중단은 남측과 얽힌 인연을 끊겠다는, ‘두 적대국 관계’의 실행이다. 김여정이 마침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는 담화로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두 적대국 관계가 남북관계의 최종 상태로 남을지 알 수 없지만, 상당 기간 대화 국면 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화해는 쉽게 적대로 변하고, 합의는 예외 없이 파기로 돌아온 남북관계에서 다시 무언가를 하겠다고 섣불리 나서기에는 서로가 서로에 너무 지쳐 있다. 상호 관심과 관여를 끊는 냉각기가 필요하다.
한국 외교는 오랫동안 북한 문제의 포로였다. 화해를 위해서든, 적대를 위해서든 북한 문제에 외교 자원을 너무 많이 투입했다. 남한은 북한과 씨름하느라 세계정세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따라가기에 급급했고, 그로 인해 약소국 외교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쳤다. 북한 문제 집중은 외교 근육의 손실을 초래했다. 그러는 사이 중견국 외교 담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현실 외교는 여전히 북한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될 때 북한은 북·미 및 남북대화를 중단했다. ‘종전선언’ 구상이 끝났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미련을 떨치지 못한 문재인은 남은 임기 동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처럼 한국 외교력이 빛날 수 있는 무대를 허무한 종전선언 호소로 날려버렸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 활동 영역을 세계로 확대하겠다며 신북방, 신남방으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려 한 최초의 정부였다. 그랬던 정부를 사로잡을 만큼 북한 문제의 수렁은 깊었다.
동맹도 한국 외교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에 좋은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한국인을 지배했다. 그러나 미국은 거래에 의해 유지되는 이해타산의 관계로 동맹 성격을 바꿨다.
한국 외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북한·동맹의 굴레로부터 풀려났다. 약소국 외교의 좁은 골짜기를 나와 외교의 바다에 던져진 것이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달라진다. 남북관계의 창으로 보는 북한은 세계를 통해 보는 북한과 다르다. 북한은 말썽꾸러기 형제가 아니라,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 안보 교란자다. 미국이란 동맹도 자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비용이자 부담,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세계정세 변화, 동맹 딜레마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다. 그게 우리가 속한 세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세계 앞에 설 것인가? 흔히 우리는 국제 현안이 발생하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결책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이익을 챙길까부터 생각했다. 미국 후견하에 이 눈치 저 눈치 살펴가며 단기 이익을 추구했다. 사실상 국제사회 밖의 존재였다.
중견국 실용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규범을 존중하며, 나아가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 외교는 편승, 추종, 눈치보기, 틈새에서 과실 챙기기를 그만두고 균형, 자율성, 주도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 모든 걸 우리가 보유한 하드파워, 소프트파워를 잘 배합해 설득하고 타협하고 압박하고 양보하며 홀로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동맹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대신 전례 없이 낯설고 어려운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다. 보호자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 필요한 역량을 축적할 시간도 없이 느닷없이 다가온, 거칠고 낯선 세계를 항해해야 한다. 돌변한 동맹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에서 비롯되는 당혹감, 배신감, 불안감은 큰 바다로 떠나는 자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제야 세계와 마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겠지만, 외교적 청소년이 아닌 외교적 성년이라면 그걸 감내하고 나아가야 한다. 정부 뒤에는 실수하더라도 응원해줄 시민들이 버티고 있다. 진정한 외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재명 정부, 성년이 된 한국을 축하한다.
산업도시 울산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연간 33억달러(약 4조 6348억원)에 달하는 관세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1일 ‘한미 관세협상 주요 내용 및 울산 수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대미 수출은 234억달러로, 울산 전체 수출 881억달러의 26.6%를 차지했다. 미국은 울산의 1위 수출 대상국이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는 지난해에만 150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대미 수출액의 64.1%를 차지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미 협상으로 결정된 15% 관세율을 적용하면 22억5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건전지·축전지는 작년 대미 수출의 6%(14억달러)를 차지했는데, 관세가 높아지면서 2억1000만달러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4.2%(9억9000만달러)를 차지한 자동차 부품은 1억5000만달러의 관세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현지 생산 확대로 일부 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철강·알루미늄은 50%의 품목 관세가 유지돼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대미 수출의 0.9%인 2억2000만달러 실적을 올렸는데, 그 절반인 1억1000만달러를 관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주요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비용과 상호관세가 주로 적용되는 기타 품목에 대한 비용이 모두 합해 연간 33억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조선업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중국 선박·선사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 조성을 통한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운영(MRO) 등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 관계자는 “관세협상 타결로 트럼프발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장벽이 새로운 표준(뉴노멀)으로 자리 잡는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신시장 개척 등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첫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다시 소환조사를 시도한다. 특검팀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면 조사가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전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하루 만에 다시 소환 통보를 보낸 것이다.
특검팀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하지만 특검팀은 출석 불응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소환 통보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직접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빠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한 데 이어 평소 앓던 눈병이 심해져 최근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을 받을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소환 불응 이유인 건강 문제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이번에도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다만 특검이 체포영장 카드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이 2차 소환 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소환 시점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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