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경남경찰청은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5분쯤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7시30분부터 골프장 작업자인 것처럼 가장해 미리 들어가 캐디로 일하던 B씨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골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를 따라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지만, 지난 7월 폭행 사건을 계기로 따로 지내왔다.
당시 경찰은 폭행당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도 강화했다.
그러나 B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지만, 근무 여건상 사물함에 보관해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헤어진 뒤 연락을 피하고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했으나 119 구급대에 구조된 뒤 지난 12일 퇴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법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 정보를 이용해 공사 예정지 주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고, 소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설계 용역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BRT 정류소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 2017년 7월 공사 예정지 인근에 있는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당시 구입한 땅은 세종시 연기면에 있는 1398㎡ 규모의 토지로, 지분이 어머니와 동생 등 모두 4명의 명의로 나눠져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토지 구입 이전인 2017년 1월 사업 타당성재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사업에 비밀성이 없었고, 주말농장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가 게시됐더라도 지번과 세부 도로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고, 일반에 알려진 추상적 정보와 피고인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며 얻은 구체적 사실은 가치가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도로가 확정된다거나 BRT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점 등은 국민에 알려져 비밀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몰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당정 교감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여당 주장에 동조하거나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권력의 원천은 국민”…‘서열론’ 설명도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이른바 권력서열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의사나 우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날은 입법부·사법부 모두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 등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청년의날을 앞두고 이번주는 청년을 콘셉트로 대통령 일정과 회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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