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한화그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성금 40억원을 기탁했다고 8일 알렸다. 올해는 (주)한화 등 6개 계열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가 기부에 참여했다.
(주)한화는 지난 5일 김장김치 나눔도 진행했다. 임직원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서울 종로구 100가구에 김치를 전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동 지원 ‘구르미카’ 사업과 김장·방한용품 나눔을 진행한다. 한화생명 임직원들은 ‘오렌지 산타’로 분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선물을 전달한다.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한 유통·서비스·기계 부문은 장애·희귀질환 아동 의료비를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법관대표들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법원 고위직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도 비슷한 취지로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에 걸쳐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안건,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법관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는 정기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아니었으나 현장에서 발의돼 가결됐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관련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 비롯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돼야 한다고 봤다”며 “구성원 126명 중 7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이 중 67명이 이 안건에 대한 입장 표명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안건에 대해서는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냈다. 법관회의는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고위 법관들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나온 우려 의견을 반영해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정치적 추진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게 대통령이 여러 번 주신 지침”이라며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막 밀어붙이라는 건가 보다’ 하고 (당에서) 막 하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있다”고 했다.
우 수석 발언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우려 의견을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하루 만에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주말부터 법원행정처, 전국법관대표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비공개로 의견을 조율해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티끌만큼도 남겨선 안 된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당초 삼권분립 침해논란을 피하려고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 장관 몫으로 바꿨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추천위에 들어가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 상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추천 몫은 당연히 없앨 것”이라며 “가능하면 법원 내부 구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서 빠져도 괜찮다.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내 이견이 크지 않았던 내란 사범의 사면권 제한과 구속기간 연장 규정까지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 수석 말처럼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가동한다면 법안 추진 동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는데, 지 부장판사가 중형을 선고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 수정안을 마련해도 위헌 논란이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사법부는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자체를 처분적 법률로 판단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면 추천위 구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법 제정 취지가 희석된다는 당 내부 지지층의 반발도 넘어야 한다.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이에 따라 재판이 중단·지연될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다. 추 위원장은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역시 위헌 논란에 휘말려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부수 법안이 오히려 위헌 논란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도부가 위헌성을 최소화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은 어쨌든 연말 임시국회에서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추천위 구성 등 일부 조항만 바꾼다고 의원들이나 국민의 비판 지점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당 내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조치에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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