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원룸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사건에서 경찰의 가해자 구금 등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지난 29일 일선 검찰청에 업무연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잠정조치의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플랫]3차례 신고한 ‘스토킹’…살해 막지 못했다
[플랫]흉기 휘둘러 시민에게 붙잡힌 남성…‘스토킹’에도 검찰은 ‘잠정조치’ 기각했었다
또 대검은 “관내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과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 사건은 전담검사가 검토 후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스토킹 전담검사가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잠정조치 운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사건은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엔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피해자들은 공통으로 스토킹으로 인한 공포를 호소했지만 공권력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의정부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를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사건 피해자 또한 경찰에 가해자를 두 차례 신고했고, 경찰은 서면경고, 100ｍ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구금 등 4가지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금 조치에 대해 “가해자의 위험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 정대연 기자 hoan@khan.kr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시민에게 20여차례 장난전화를 걸어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A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한 뒤 감찰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6일 오전 6~7시 사이 지구대 업무 전화로 시민 B씨에게 20여차례 장난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냐냐냐냐 냐냥”과 같은 소리를 내거나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전화가 걸려 온 번호가 전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지구대 번호인 것을 알게 돼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전날 밤 다른 사건으로 지구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B씨는 조사 당시 A경위 태도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지구대로 불만사항을 지속적으로 신고하다보니 A경위가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지난밤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다른 직원들에게 쏠려 있는 진정인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그랬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경찰이 이를 제보한 사람들만 문제삼은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판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들에 대해선 방심위 사무처와 개인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시민사회에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의 제보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전 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은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민원 사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과정과 내용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무런 수사 결과가 없다”며 “수사를 왜 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사 실패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방심위 정상화를 외면한 경찰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가끔 공습 경보가 울릴 때 발코니로 나가서 스카이라인 너머 까만 하늘로 솟아오르는 방어 로켓을 바라본다. 나는 공포를 극복할 필요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략) 하지만 아직은 내 책을 완성해야 하고,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고, 몇년 안에 어쩌면 군에 합류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아름답지만 위험한 전경에서 물러나 글쓰기로 회귀한다.”
전쟁 앞에서 작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소설가 빅토리아 아멜리나는 2022년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열 살짜리 아들과 함께 이집트를 여행하고 있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인이 포화를 피해 폴란드 국경으로 향했지만, 아멜리나는 반대로 폴란드 국경을 지나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여성과 전쟁>은 저자가 그로부터 약 1년간 작성한 기록을 엮은 책이다.
‘우크라이나 소설가의 전쟁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지만 단순한 일기와는 구분된다. 저자의 시선은 안이 아니라 밖을,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다. 자신의 내면보다는 전쟁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용기를 기록하는 것이 책의 목적이다. “전쟁일기로 시작된 이 책은 다수의 뛰어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는 형태로 발전해갔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여성과 전쟁빅토리아 아멜리나 지음 | 이수민 옮김파초 | 496쪽 | 2만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갑자기 전쟁으로 치닫게 된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의 전면 침공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 친러시아 성향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2014년 2월 축출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와 동부 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에 군대를 투입했다. 크름반도는 강제병합됐고 우크라이나 동부는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격돌하는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다섯 살 생일을 축하하는 케이크의 촛불을 끌 때부터 아들의 소원은 전쟁이 끝나는 것이었다”고 저자가 말하는 이유다.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이 평정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어떤 사람들은 야간에 불빛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이웃에 대해 ‘러시아군에게 비밀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러시아군의 공습을 피해 살아남았는데 안도감보다 죄책감이 앞서기도 한다. “공격 목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감정은 러시아군이 르비우를 공격하지 않는 것만큼 비논리적이지만 어쩔 수가 없다.”
책에서 저자가 활자로 기록한 여성들은 공포에 짓눌리지 않는 강건함의 화신들이다.
우크라이나 여성 이리나 도우한은 2014년 도네츠크에 들이닥친 러시아군에 구타당해 뇌진탕을 일으켰다. 목숨은 건졌지만 청력이 손상됐다. “2014년 이후 이리나는 우크라이나 동부를 침략한 러시아가 저지른 만행의 산증인이 되었다.” 당시 경험 덕분에 이리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전부터 집 지하실에 음식을 비축하고 군사훈련을 받았다.
변호사 예우헤니아 자크레우스카는 침공일 당일 남편과 함께 국토수비군에 입대했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오고, 그녀는 칼라슈니코프(소총)를 받는다. 그녀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다. 가까스로 키이우 국토수비군에 합류했으니 2022년 2월24일에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익명을 요구한 전쟁범죄 조사원 ‘카사노바’는 전쟁범죄 입증의 어려움에 지쳐 조사원 일을 그만두고 정원을 가꿀 계획이었으나 침공 이후 임무를 재개했다. “여러분, 나는 살아 있고 잘 지내며 가족도 무사합니다. 다시 자원봉사와 그 ‘업무’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지요. 하르키우에서 민간인 공격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보내주세요.”(2022년 2월27일 페이스북 게시글)
하르키우문학관의 책임자 테타냐 필립추크는 자신의 가족 대신,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던 20세기 우크라이나 작가들의 초판본을 피신시키는 데 전력을 다한다. “유일하게 난민을 태우지 않은 객실에서 테타냐가 피난시키고 있는 작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난민들이다.” ‘피난 목록’에는 1930년대 소련에 학살된 작가들의 작품과 이들을 추모하려다 희생된 1960년대 저항적 예술가들의 작품이 포함돼 있다.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같은 러시아 작가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우크라이나 예술가들에게 이 작가들은 푸틴이 굴복시키려는 우크라이나 정신의 뼈대나 마찬가지다.
전면 침공 이후 저자는 러시아에 전쟁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전쟁범죄 조사원이 된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수많은 가해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고난의 시기에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무기를 선택하는가.”
저자가 전쟁범죄 조사원으로 일하면서 이 책을 집필한 것은 그 답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작업은 결국 미완으로 남았다. 2023년 6월27일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의 식당으로 날아온 러시아의 미사일에 큰 부상을 입고 나흘 뒤 사망했기 때문이다.
저자의 죽음으로 애초 구상의 60%만이 완성됐다. 저자가 수집한 전쟁범죄에 대한 메모, 다른 작가들의 일기, 각종 보고서 등이 저자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책에 그대로 담겼다. 그가 완성하려 했던 “전쟁을 기록하는 사람들에 대한 르포르타주”는 가능성으로만 남게 됐다. 그러나 미완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 책 고유의 울림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세계적인 소설가 마거릿 애트우드는 책 서문에 “불완전함은 결핍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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