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 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조정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관련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도록 바뀐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재해 발생 기업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간에는 중대재해 등의 이슈가 발생해도 ESG 평가에 자율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에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장과 대전에서 활약하는 장인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대전시는 오는 20일까지 대전예술가의집 전시실에서 ‘제16회 명장·장인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대한민국 명장과 대전시 명장을 비롯한 각 분야 장인 30여명이 참여한다. 인장, 전각, 화훼디자인, 석공예, 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300여점이 전시된다.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명장들의 작품과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장인들의 대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전시장에서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헤어비즈, 인장공예, 도예, 자수, 네일아트, 목공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캘리그라피, 서각, 자수, 모발아트 등 장인들이 직접 선보이는 시연 행사도 열린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 명장·장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최성아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명장·장인전은 전통과 장인 정신이 깃든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라며 명장·장인의 땀과 열정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 되고,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협력정책관 이규호
■건국대 서울캠퍼스 △산학협력단장(겸) 강린우 △산업대학원장 겸 공학대학원장 윤경로 △농축수의과학대학원장(겸) 김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