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논란의 내란재판부…여당서 제동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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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09 19:26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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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비공개 의총서 내부 비판 봇물법사위 의원 빼고 모두 “우려”정청래 “각계 의견 듣고 재논의”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로펌에 이 법안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하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의원총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10일부터 다음주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막바지에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로펌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에선 법안을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발언한 의원 전부가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고, 위헌 논란을 안고 추진해 얻을 실익도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찬성은 다 법사위 의원들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우려했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법안 명칭과 구속기간 연장, 사면권 제한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명칭(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윤 전 대통령 이름이 명시된 만큼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부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재판만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조항도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관련 법안인 헌재법 개정안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소매 등 정돈된 라인, 세련미 더해카키 등 자연계열 색 트렌드겉감은 ‘무광 나일론’ 등 인기
한겨울 아우터는 코트파와 패딩파로 나뉘지만, 올해는 패딩파의 손을 들어주겠다. 혹한기에는 패딩이 코트보다 효율적인 아이템이다. 눈과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발수·내구성이 뛰어난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외피가 제격이기 때문이다. 눈을 맞아도 부담이 없고, 보온성도 뛰어나다.
패딩의 디자인은 무게와 부피의 조율에서 시작된다. 더 따뜻해지기 위해 좀 더 길어지고, 추위를 막기 위해 더 두꺼워졌다. 롱패딩은 10여년간 겨울 거리를 지배했지만, 무겁고 제한적인 스타일링이 한계였다. 이 흐름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다. 패딩이 다시 가벼워지고, 짧아지고 있다. 단순히 트렌드의 순환이 아니라, 패딩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지향하는 미학이 달라진 것이다.
최근 패딩의 트렌드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숏’이다. 숏패딩은 다리 라인을 가리지 않아 전체 비율을 경쾌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과하지 않은 볼륨감도 눈에 띈다. 몸통은 둥글지만 부해 보이지 않고, 소매와 밑단 처리가 얇게 정리되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목선을 따라 올라오는 하이네크 바람을 막으면서 얼굴선을 단정하게 잡아준다. 숏패딩이 스타일을 해치지 않는 패딩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실루엣의 변화가 일상적인 외출과 출퇴근, 도심 속 활동까지 넓어지면서 패딩의 역할도 동시에 확장되었다.
올겨울 가장 달라진 변화는 경량 패딩이다. 경량 패딩은 더는 아우터 속에 입는 이너의 개념이 아닌, 겉에서 단독으로 입는 아우터로 자리 잡았다. ‘경량’이라는 이름도 재정의되었다. 과거에 얇고 축 처지는 경량이 아니라, 형태감을 유지하면서 무게를 최소화한 새로운 경량 패딩, 즉 가벼움 속에 구조 감을 갖춘 패딩으로 진화했다. 그렇다면 이 가벼움과 형태감을 만드는 핵심 요소, 패딩에서 가장 중요한 충전재에 대해 알아보자. 충전재의 차이가 패딩의 성격을 결정한다. 충전재는 따뜻함뿐 아니라 무게, 부피, 착용감, 가격까지 좌우한다. 크게 구스다운, 덕다운, 합성 충전재, 일반 폴리 충전재로 나뉜다.
구스다운은 가장 가볍고 따뜻한 충전재다. 복원력이 뛰어나 눌러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온다. 고가 브랜드에 주로 사용된다. 다만 가격대가 높고 습기에 약한 것이 단점이다.
덕다운은 구스보다 무게가 조금 나가지만 가격대가 합리적이다. 일상 패딩에서 널리 쓰이며, 최근에는 기술 향상으로 구스와의 성능 차이도 크게 줄어들었다.
합성 충전재(신소재 충전재)는 과거의 ‘뻣뻣하고 무거운 솜’이 아니다. 프리마로프트, 싱슐레이트로 대표되는 초미세 합성 섬유는 가볍고 방수·속건 기능이 뛰어나며, 세탁과 관리가 쉽다. 특히 다운처럼 부하지 않으면서 깔끔한 실루엣을 만드는 데 유리하다.
요즘 소비자들은 ‘무조건 다운이 최고’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활 패턴과 원하는 실루엣에 맞는 충전재를 고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패딩의 겉감 트렌드는 광택이 강한 원단보다는 매트한 원단이 흐름을 이끈다. 광택이 강한 원단이 주는 고전적인 느낌 대신, 무광의 나일론 또는 폴리에스터가 주는 현대적인 분위기가 선호된다. 고밀도 나일론 원단은 마찰에 강하고, 발수 코팅이 되어 있으면 눈비에도 실용적이다. 초경량 원단은 무게를 대폭 줄이면서 형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겉감의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패딩은 더 얇고, 더 가벼워진다.
올겨울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컬러다. 몇년 전까지는 블랙 패딩이 절대적이었다면, 지금은 브라운·카키·올리브·베이지·아이보리와 같은 자연계열의 색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패딩은 부피가 있는 아우터이기 때문에 컬러가 전체 인상에 큰 영향을 준다. 그중에서도 자연색 계열은 얼굴 톤을 부드럽게 보이게 하고, 세련된 인상을 준다.
그럼 어떤 브랜드의 패딩이 좋을까? 대표적인 다운 패딩 브랜드인 몽클레르는 정말 다양한 디자인을 제안한다. 전통적 볼륨 패딩에서 매트하고 얇은 다운 라인까지 확장하며, 정교한 디자인과 디테일까지 갖춘 라인이 풍부하다. 에르노는 도시형 경량 패딩의 상징같은 브랜드다. 다운과 합성 충전재를 섬세하게 조합해 무게는 덜고, 형태는 더 단정하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피레넥스는 프랑스다운 전문 브랜드로, 자체 생산한 유럽산 고급 구스다운을 사용한다. 클래식하면서도 미니멀한 감성의 패딩으로, 경쾌한 컬러감 덕분에 젊은층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은딩에 특화된 디스커버리는 국내 유행을 잘 반영한 숏패딩부터 미드, 롱패딩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숏패딩 트렌드를 탄탄하게 이끌고 있다. 체형을 부드럽게 감싸는 볼륨 조절, 가벼운 무게, 일상 활용도의 조합이 뛰어나다.
패딩은 부피로 따뜻함을 증명하던 시대는 지났다. 충전재는 다양해졌고, 겉감의 기술은 더 정교해졌다. 컬러는 부드럽고, 더 깊어졌다. 패딩을 고르는 기준은 가볍지만, 가벼워 보이지 않는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데 있다.
지난 4일 서울지역에 내린 올겨울 첫눈. 거리는 삽시간에 내린 눈발로 인해 퇴근길이 대혼란에 빠졌다. 밖에 나가기 힘든 날씨다 보니 집에서 배달음식 등을 시키는 주문이 폭주했다. 그리고 이날 ‘배달 대란’은 밤새 벌어졌다. 여기저기서 배달오토바이는 쓰려졌고 바퀴는 헛돌았다. 음식을 제 때 배달하지 못해 고객 불만은 터져나왔고 라이더들의 입은 바짝 탔다. 눈길에 한 끝이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 연거푸 벌어졌지만 배달플랫폼 앱에선 ‘악천후 프로모션’ 불빛이 계속 들어왔다. ‘배달해서 대목을 잡으라’는 불빛이었지만 라이더들의 입맛은 달지만은 않았다.
지난 4일 퇴근 시간인 6시 무렵부터 내린 눈은 금세 쌓였다. 퇴근하러 나온 시민들로 서울 도심은 아수라장이 됐다.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이어졌다. ‘교통 지옥’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시민들이 눈을 피해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배달라이더들은 눈을 뚫고 도로를 누비고 있었다. 라이더들은 갑작스러운 눈에도 ‘일터’인 거리를 지켰다. 눈이 쌓이기 시작한 퇴근 무렵은 배달 주문이 많은 저녁식사 ‘피크 시간대’다. 실제 서울지역 라이더 300여명 가량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선 눈을 뚫고 배달에 나선 라이더들의 ‘인증샷’이 이어졌다. 일부 라이더들은 눈 쌓인 아스팔트를 엉거주춤 기어다니는 차들 사이로 누군가의 저녁식사를 들고 뛰었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아찔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단체 대화방의 한 참가자는 “슬슬 제꿍(제자리에서 ‘꿍’ 하고 넘어졌다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은어)이 나온다”며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사진을 올렸다. 라이더들은 연이어 “엄청 미끄러워 조심해야 한다” “도보(걸어서 배송)도 너무 힘들다” “네발로 기어 다녀야 한다”는 등 도로 상황을 시시각각 전했다.
오후 7시가 넘어가자 서울 도로 곳곳은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쌓였다. 제설작업이 폭설을 따라잡지 못했다. 라이더들은 “도로가 너무 미끄럽다”면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 한 라이더는 단체 대화방에 “무서운 분들은 얼른 들어가라, 이런 날은 저 같은 ‘초고수’만 일해 80(만원) 찍는 날”이라고 올리기도 했다. 주요 배달 플랫폼들이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날 운임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니 그걸 노리겠다는 것이다.
5일 오토바이를 이용해 정수기 점검 업무를 다니던 A씨는 경향신문과 만나 “저는 (도로 상황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해 일을 미뤘다”며 “어제(4일)는 정말 위험했다. (라이더들이) 넘어지는 것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들은 폭우·폭설 등 위험한 교통상황에도 ‘악천후 인센티브’ 때문에 도로에 나선다. 지난 10월에는 폭설 등 악천후에도 인센티브로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라이더들의 상황이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단체 대화방 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전날 눈을 헤치며 배달에 나선 라이더들의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왔다. 내린 눈이 오토바이 전면 유리에 쌓여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찍은 사진들도 많았다. “배달이 늦을까 음식을 들고 도보로 뛰었다”며 인증샷을 올리는 라이더들도 있었다. 한 라이더는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제목으로 피자를 들고 뛰는 사진을 찍어 올렸고, 다른 라이더도 “위기를 기회로”라며 배달음식을 들고 뛰는 사진을 올렸다.
이 같은 라이더들의 경험담은 ‘눈 오는 날 배달 주문’을 둔 갑론을박으로도 이어졌다. 일부 라이더들은 “이런 날엔 주문 자체가 별로 없어 그냥 쉬는게 낫다”고 하기도 했지만 한편에선 “오히려 이럴 때 일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배달) 고수들은 이런 날 일해 돈을 번다”는 글도 올라왔다.
악천후와 도로 상황으로 지연 배달이 이어지자 배달 플랫폼에 환불·주문취소를 요구하려 했지만 고객센터 전화가 폭주해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용자들의 반응도 있었다.
악천후 배달음식 주문·배달 지연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곱창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한시간 반 걸렸지만 그냥 감사하게 먹었다” 등 라이더들 상황을 배려하자는 반응도 여럿 올라왔다. “이 날씨에 시키는 게 안 미안하나?” “인간적으로 언덕 살면 눈 올때 배달 시키지 말라” 등 주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배달 안 시키면 도리어 저 분들 돈 못 버는것 아니냐” “저게 생업인데 미안하고 말고 할 게 어디있냐”는 반론도 나왔다.
김문성 배달플랫폼노조 조직실장은 “한 조합원은 눈이 내리기 전 경사가 높은 대학에 올라갔다가 눈이 쌓여 고립되기도 했고, 다른 조합원은 이면도로에서 넘어져 어깨 등을 다쳤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현장에서는 ‘큰일나겠다’ 싶어 집으로 돌아가는데도 플랫폼에서는 프로모션 금액을 뿌린다”며 “가맹점에 배달을 약속한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악천후 운행을 기업에게만 맡겨둘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상특보 등이 발동되면 이륜차 운행 종사자들의 배차 중지 권고 등 악천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일종의 ‘작업 중지권’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도 계속 일을 하라고 독려하며 프로모션을 뿌리는 게 맞는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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