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돈 아까웠다” 댓글 달았더니 1억원 손배소···수강생, 1·2심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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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14: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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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뒤 “돈 아깝다”고 후기를 남겼다가 강의업체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학생인 B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이후 B씨는 2022년 3월쯤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강의)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라는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B씨가 오프라인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 학원 교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학원 교습에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 놀이”를 비판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권 부담,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과 관계된 공약을 45개로 보고, 공약 달성을 위한 62개 이행방안에 금융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 분야는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국민펀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소상공인 채무정리·사업정리·업종전환, 청년과 노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이다.
보고서는 금융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규제 개선으로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을 5조원 감축하면 기업금융으로 40조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며 이를 AI 산업 등에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구상을 내놨다.
또 금융기관의 상생활동을 계량화해 ‘상생지수’를 도입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 선정 시 반영하는 안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대통령이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금융사들과 개인 장기연체채무 탕감,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첨단산업 펀드에 대한 참여나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과제를 늘려왔다.
금융권은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 우려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주요 정책마다 금융권을 불러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은행들을 불러 ‘돈 넣으라’고 압박하면 결국 국민 경제에 엄청난 비용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요즘 결혼식을 올리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
지난달 전국 평균 결혼식 비용은 2074만원이었다. 다만 서울 강남과 경상도의 비용은 3배가량 차이가 나는 등 지역 편차가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4개 지역 40개 도시 소재 결혼식장(364개)과 결혼준비대행업체(151개)의 지난달(16~30일) 결혼식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지난 6월 결혼서비스별 계약금액을 합산한 전체 비용은 평균 2074만원이었다. 4월(2101만원)과 5월(2088만원)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3336만원), 강남 외 서울(2703만원), 경기(1881만원) 순으로 비쌌다. 전체 비용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도(1153만원)였다.
대관료와 식대, 기본 장식비를 포함한 결혼식장 중간가격은 1560만원으로 전월 대비 0.3%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2890만원)이 가장 높았고 강남 외 서울(2175만원), 제주도(1702만원) 순이었다. 부산(775만원)이 가장 낮았다.
결혼식장 대관료의 중간가격은 300만원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가격이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690만원), 강남 외 서울(550만원), 울산(400만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90만원)였다.
전국 평균 1인당 식대 중간가격은 5만8000원이었다. 서울 강남(8만3000원)이 가장 비쌌고 강남 외 서울(7만2000원), 경기도(6만2000원) 순이었다. 경상도(4만2000원)가 가장 저렴했다.
반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 가격은 지방이 서울에 비해 훨씬 비쌌다. 스드메 전국 중간가격은 292만원으로 지역별로는 광주(346만원)가 가장 높았고 전라도(343만원), 부산(334만원) 등 순이었다. 가장 저렴한 지역은 인천(222만원)이었다. 강남은 300만원, 강남 외 서울은 264만원 수준이었다.
결혼서비스 계약 후 추가되는 선택품목(옵션) 중에는 본식 촬영비(71.7%)가 가장 많았고 중간가격은 80만원이었다. 최고가 선택품목은 생화 꽃장식(200만원)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공개율을 확인한 결과 36.1%의 업체만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며 “가격정보 공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증여세 대납 및 취업 특혜 의혹, 부동산 재산신고 축소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딸의 전세 보증금 지원 재산 신고 누락 등과 국토 관련 정책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오전 11시 14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의 한 산업용 필터 제조공장에서 에어탱크가 폭발해 노동자 6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생산설비 시험 가동 중 공장 내부의 스팀 에어탱크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부상자 6명은 모두 공장 외부로 대피한 상태였다.
부상자 중 50대 남성 2명은 얼굴과 후두부 등에 열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으며 50대와 60대 남성 각 1명은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또 20대 남성 1명은 발에 열상을, 40대 캄보디아 국적의 남성 1명은 귀통증을 호소하는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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