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학과 미·중, 스톡홀름서 3차 회담 첫날 마무리…‘관세휴전 연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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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15: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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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학과 미국과 중국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의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5시간 동안 진행됐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측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여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양측이 29일 오전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이 29일까지 이틀간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양국이 관세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양국이 관세 유예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고율 관세 부과의 유예 기간의 기한은 8월 12일이다. 연장될 경우 양국 간 관세 휴전은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펜타닐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 해제와 유학생 권리 문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관세 기한 유예 외에는 이번 회담에서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회담 시작 전에 가진 CNBC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 합의의 현재까지 이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오늘 거대한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5월 1차 제네바 협상을 통해 90일 동안 미국이 중국에 145%, 미국은 중국에 125% 부과했던 고율관세를 각각 115%씩 낮추고 무역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제네바 협상 이후 서로 약속과 달리 희토류와 반도체 기술의 수출을 통제한다며 갈등을 겪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이후 열린 2차 런던 협상에서 희토류·반도체 수출 제한에도 합의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을 문제삼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이 실제 지정학적 문제를 꺼낼 경우 협상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3차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호가 감지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다음 달 뉴욕을 경유해 중남미 순방길에 오를 계획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방문을 불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3차 무역회담과 향후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SCMP는 미국의 재계 사절단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한다고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절단은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가 조직하며, USCBC 이사회 의장인 라지 수브라마니암 페덱스 최고경영자(CEO)가 이끈다.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뒤 중국을 방문하는 미 재계 사절단 가운데 최고위급이라고 SCMP가 전했다.
미·중이 이번 회담에서는 이슈에 대한 접근만 하고 극적인 협상 타결 등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등판하는 정상회담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무역합의를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경우 ‘관세 전쟁의 중대 이정표’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현 변호사)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주고 받은 이유를 조사한다. 이 전 비서관이 개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 등에 협조하기로 한 만큼 포렌식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은 31일 오전 9시20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 회수를 지시했나’ ‘경북경찰청에도 전화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접수를 미루라고 했나’ ‘기록 회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가 뒤집힌 시기로 의심되는 2023년 8월 무렵 경찰 및 국방부 수뇌부와 수시로 소통했다.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해왔던 2023년 8월2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하며 기록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 회수 과정을 캐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비롯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도 진행한다. 이 전 비서관은 개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협조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처음 보고 받았던 2023년 7월31일 회의에 대해서는 주요 사건관계인 모두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인정했다. 이 회의에 참여했던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등에 전달해왔다고도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 또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수사외압 정황에 대해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2023년 8월2일 임 전 비사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이유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 시장을 사실상 전면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극적인 협상 타결 후 공개한 세부 사항으로, 상호주의에 다소 어긋난 합의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하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아예 0％로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현행 관세는 10% 수준인데 이를 무관세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EU 집행위 당국자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EU산 의약품과 반도체는 기존대로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영세율(0％)이 적용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관세 도입 결정을 하더라도 유럽산에는 15％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에 관한 미국 측의 분명한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을 제외하고는 모든 EU산 대미 수출품에 15％ 관세율이 일괄 적용될 것이란 설명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의약품에도 15％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합의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해 혼선이 인 바 있다. 지금은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15% 관세 적용 대상에 의약품이 명시돼 있다.
EU 집행위 당국자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안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일본은 공공자금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려는 건 좀 다르다”며 “우리는 공공자금 투입을 하지 않으며 민간기업의 대미 투자 의향을 집계한 수치다. EU가 투자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쇠고기, 쌀, 닭고기, 설탕 등 민감한 농산물은 개방 대상이 전혀 아니며 어떠한 양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전날 협상 결과 당초 EU에 예고했던 30%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산 자동차에 대한 현행 관세율 27.5％(품목관세 25％＋MFN 관세 2.5％)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EU가 7500억 달러(약 1043조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대미 투자를 6000억 달러(약 835조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양자 합의가 ‘비대칭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이 당분간 무관세 대상인 것은 EU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나, 전체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한 합의였다는 취지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이번 합의를 두고 “암울한 날”이라며 “자유로운 국민들의 연합이 결국 포기하고 굴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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