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폰테크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이는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것이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
한국을 찾은 외국인 고객의 관심이 화장품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웰니스(Wellness·균형 잡힌 건강) 제품으로 확산하고 있다.CJ올리브영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오프라인 매장의 외국인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웰니스 브랜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방한 외국인 고객의 웰니스 관련 제품 중 다이어트·콜라겐·미백·장 건강 등을 위한 이너뷰티(먹는 화장품) 부문 매출은 55%나 늘었다. 특히 푸드올로지 콜레올로지 컷팅젤리와 비비랩 석류콜라겐, 락토핏 슬림 유산균 등 일부 제품 매출이 200% 안팎으로 급증했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건강기능식품 부문의 외국인 매출은 29% 증가했다. 오쏘몰 이뮨 멀티비타민과 고려은단 비타민C 등이 대표 제품이다. 올리브영은 구매하기 부담없는 가격대의 소용량 상품과 캐릭터 컬래버 등으로 한정 기획상품을 선보이면서 인기를 끈 것으로 보고있다.여성 청결제 등 W케어 부문 매출도 전년 동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의 보고를 일축하고 핵 협상 대신 군사적 개입 쪽으로 대이란 정책의 무게중심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이 개버드 국장의 의회 증언을 거론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얼마나 가까이 왔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녀가 말한 것은 상관없다. 나는 이란이 곧 핵무기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 3월25일 개버드 국장은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란 최고지도자는 그가 2003년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다만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실은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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