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특허 확보까지 16개월…“AI·로봇 등 신산업 분야, 특허 심사기간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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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13: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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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산업 대전환 시기,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는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 주기가 짧아 특허 확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 지식 재산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기준 특허 평균 심사 기간은 16.1개월이다.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는 “우리나라 특허 심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위원들은 우수발명품 확대, 특허 분쟁 대응 지원 강화, 신규 도입이 추진되는 증거 조사 제도·무효 심결 예고제에 기업들의 요구 반영 등을 건의했다. 무효 심결 예고제는 특허무효 심판에서 심리 종결 전 미리 통지해 추가 정정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경제·기술·통상 환경 속 중소기업 생존전략이자 기술선도 성장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 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근 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했다.
장기간 표류했던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 대중교통 이용 전반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우선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설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우이신설 연장선은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그 후에도 건설사들이 경제성 문제 등으로 입찰 참여를 기피하는 등 장기간 진통을 겪었다.
시는 당초 분리 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 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유도한 끝에 계약 체결을 이뤘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이 연결되고, 총 연장 3.94㎞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가 신설된다. 총 사업비 469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시는 “내년 9월까지 우선시공분 공사와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설계 기간 중 지반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북권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집트 최고의 전문가 ‘고고학자 곽민수’ 와 함께
10월, 체험과 강의로 만나는 고대 이집트
몰입형 전시와 대이집트 박물관의 주요 유물 이야기를 담은 경향신문 강의가 만났습니다. 경향신문사 참가자만을 위한 ‘빛의 시어터’ 단독 대관으로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몰입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을 밤, 두 번의 특별한 강연으로 이집트 문명을 생생하게 느껴 보세요. 곽민수 소장은 다양한 대중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집중하며 이집트학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학문 분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저변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에서, 곽민수 소장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고대 이집트를 감각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강. 빛의 시어터 <파라오의 이집트>
- 일시: 2025년 10월 15일(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장소: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 전시관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지하 1층)
* 빛의시어터 현장 관람 및 도슨트 강의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빛의 시어터의 <파라오의 이집트- 빛으로 깨어난 고대 문명>은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몰입형 미디어를 통해서 고대 이집트 문명을 감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입니다. 이번 강의는 총 10개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시퀀스에 대한 상세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해설을 통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시공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고대 이집트 문명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대 이집트의 신화
- 피라미드와 신전
- 파라오와 고대 이집트의 사후세계
2강. 이집트 유물 이야기 <대이집트 박물관>
- 일시: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장소: 서울시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강의실(5층 여적향)
* 대이집트 박물관(Grand Egyptian Museum) 유물 중심 현장 강의
드디어 <대이집트 박물관 (Grand Egyptian Museum)>이 개관합니다. 이집트 정부는 박물관의 공식 개관식이 11월 1일에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박물관은 이미 지난해 10월 말부터 개관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 전체 전시실의 70% 가량은 지금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현재 전시되고 있는 유물들을 중심으로 박물관의 전시 관람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이집트 박물관 (Grand Egyptian Museum)의 탄생
- 대이집트 박물관의 주요 유물들
- 대이집트 박물관의 개관과 이집트 해외 반출 유물의 환수
■ 모집 안내
- 일시: 1강 2025년 10월 15일(수)/ 2강 10월 22일(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장소: 1강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 >전시관/ 2강 정동 경향신문사 강의실
- 수강료: 총 10만원(패키지 강좌로 1, 2강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
- 모집인원: 70명
※ 환불은 1강 전날(10월 1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본 강좌는 1,2강 패키지 강좌로 1강 수강 후 2강만 환불은 불가합니다. 두 강좌 모두 참석 가능하신지 일정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 방법
-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 홈페이지( 수강 신청 후 계좌 입금
- 납부계좌: 하나은행 071-22-01761-8(예금주 경향신문)
- 문의: (02)3701-1046/7
■ 환불 규정
-1강 시작 1일 전(10월 14일)까지만 수강료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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