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독]‘5·18 허위사실 유포’ 2회 벌금형 블로거, 세 번째도 ‘솜방망이’···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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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01:4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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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동일 범행으로 또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씨(6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는 내용을 써올렸다.
그는 또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만능 맥가이버급으로 양성한 공작 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5월 21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 범죄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반성문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고 직후 A씨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민주노총, 전교조, 가짜 민주화 유공자 등 반국가 매국 정치 집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북주의자 정치 마피아들을 살처분하면 대한민국은 제1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던 A씨는 이날을 기준으로 2건의 글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해온 B씨는 선고가 나온 뒤 피고인이 다시 블로그 활동 시작했고, 반성문도 진정성이 의심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도 공공배달 서비스인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인 ‘땡배달’을 오는 17일부터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30일부터 중구·종로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해 전 자치구 확대로 자체 배달 체계를 갖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자체 배달은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해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사 ‘바로고’와 협업해 운영한다. 배달앱의 높은 배달료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라이더 실시간 위치 확인과 도착 예정 시간 안내, 배달 완료 사진 전송(비대면), 평균 배달 시간 단축(20분) 등으로 배달 지연·취소 등의 불편을 최소화해 서비스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2만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 원 지급) 혜택과 함께 자치구별 배달전용상품권(15% 선할인), 페이백 프로모션(10%)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도 지속 시행해 공공배달앱 이용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배달+땡겨요’는 낮은 중개수수료(2%)와 광고비 부담 없는 운영구조, 다양한 소비자 할인 혜택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회원 수(211만9445명)는 48.1%(약 1.5배)배 늘었다. 가맹점수(5만69개소)는 19.3%(약 1.2배), 누적 매출액(671억 1900만원)은 161.1%(약 2.6배) 증가해 모든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며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땡배달은 사장님의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사장님과 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씨(6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는 내용을 써올렸다.
그는 또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만능 맥가이버급으로 양성한 공작 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5월 21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 범죄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반성문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고 직후 A씨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민주노총, 전교조, 가짜 민주화 유공자 등 반국가 매국 정치 집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북주의자 정치 마피아들을 살처분하면 대한민국은 제1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던 A씨는 이날을 기준으로 2건의 글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해온 B씨는 선고가 나온 뒤 피고인이 다시 블로그 활동 시작했고, 반성문도 진정성이 의심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도 공공배달 서비스인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인 ‘땡배달’을 오는 17일부터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30일부터 중구·종로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해 전 자치구 확대로 자체 배달 체계를 갖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자체 배달은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해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사 ‘바로고’와 협업해 운영한다. 배달앱의 높은 배달료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라이더 실시간 위치 확인과 도착 예정 시간 안내, 배달 완료 사진 전송(비대면), 평균 배달 시간 단축(20분) 등으로 배달 지연·취소 등의 불편을 최소화해 서비스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2만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 원 지급) 혜택과 함께 자치구별 배달전용상품권(15% 선할인), 페이백 프로모션(10%)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도 지속 시행해 공공배달앱 이용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배달+땡겨요’는 낮은 중개수수료(2%)와 광고비 부담 없는 운영구조, 다양한 소비자 할인 혜택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회원 수(211만9445명)는 48.1%(약 1.5배)배 늘었다. 가맹점수(5만69개소)는 19.3%(약 1.2배), 누적 매출액(671억 1900만원)은 161.1%(약 2.6배) 증가해 모든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며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땡배달은 사장님의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사장님과 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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