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MP3다운 ‘해임 취소·과징금 부당’···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 소송, 법원 판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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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11:4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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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MP3다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무더기 해임된 언론기관장과 공영방송 사장·이사 등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련 보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등 제재 취소 소송에서는 ‘전패’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막으려 했던 정권 비판 보도가 근거 없는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사법부에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영방송 임원 해임과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과 형사 소송은 총 12건이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윤석년 전 KBS 이사 등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 여기 포함된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모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과 윤 전 이사에 대해선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계속 언론과 마찰을 빚었다. 방통위와 방심위 등 언론 감시 기구를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 교체를 시도하면서였다. 2023년 5월 임기가 두 달 남은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데 이어 윤 전 이사를 해임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까지 해촉했다. 정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보수 언론단체인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류희림 전 위원장을 앉혔다. 이후 방심위는 방송사들에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 등 각종 법정 제재를 가했다.
법원은 이런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짚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촉 당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누락하고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태 불량 및 부적절한 직원 복무관리,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방통위가 주장한 해촉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권태선 전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심위 위원 등이 제기한 해임·해촉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방심위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사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재를 취소하라”며 뒤집고 있다. 법정 제재와 관련해 진행 중인 30건 재판 중 1심 결과가 나온 15건 모두 방통위가 패소했다.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심의해 결론을 내리면 정부 기관인 방통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됐다. MBC 10건, 울산MBC 1건, YTN 1건, CBS 2건, JTBC 1건 등으로 제기된 소송마다 졌다.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등의 취지다.
법원은 2023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방심위가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내린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방한 중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 되는 좋은 관계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를 맞이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이렇게 먼 길 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외국 손님을 처음으로 맞는데, 스가 전 총리님을 첫 번째로 접견하게 돼서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국민 간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나 호감도도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다”며 “우리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인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되는 좋은 관계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에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양국의 일한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의원들도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양국이 서로 안심하고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서 한일의원연맹과 협력하며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게 되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얼마 전 한국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로 소중한 인명을 잃게 된 데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접견 후 브리핑에서 “한·일 의원들이 양국을 오가며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한국의 실력이 월등하다는 등 외교적으로 훈훈한 얘기가 오간 자리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일 간 ‘셔틀 외교’ 복원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바로 재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더라는 얘기들은 좀 나눴다”고 전했다.
일한의원연맹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안전보장보좌관인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이날 접견에 동행했고,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도 자리에 함께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간사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실을 함께 방문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임웅순 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체 가입 금액이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30일 “종합적 자산관리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ISA의 전체 가입액이 9년여 만에 4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액은 40조3847억원, 가입자 수는 631만6000명이다. 가입액은 지난해 말 대비 올 상반기에만 7조5000억원 증가하며 반기 기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약 33만명 늘어났다.
ISA는 투자중개·신탁·일임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투자중개형은 개인이 직접 국내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전체 가입액의 60.2%를 차지했다. 가입자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게 운용 지시를 내려 주로 예금 상품과 펀드에 돈을 넣는 신탁형의 가입금 비중은 37.2%였다. 투자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일임형의 가입금 비율은 2.6%에 그쳤다.
주요 투자 금융 상품을 보면 투자중개형은 ETF가 40.8%, 주식이 34.3% 순으로 나타났다. 신탁형은 예·적금 비중이 94.7%, 일임형은 펀드 투자가 97.6%였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경기 부양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ISA의 세제 혜택, 가입 나이 확대 등의 장기투자 유인책이 늘어난다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약 23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계약을 따냈다. 만년 적자에 시달리며 한때 분사설까지 나왔던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 파운드리 사업이 낮은 수율(양품 비율) 문제 등을 딛고 오랜 부진에서 벗어날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수주 소식을 업고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7만원 선’을 약 11개월 만에 회복했다.
삼성전자는 28일 공시를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7647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총매출액 300조8709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단일계약 중 가장 크다. 계약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2033년 12월31일까지 8년5개월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고객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와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삼성과의 계약 사실을 직접 알리면서 상대가 밝혀졌다.
머스크 CEO는 엑스에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계약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적었다.
‘AI6’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이다.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은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머스크 “165억달러는 단지 최소액일 뿐”
AI6 칩의 구체적인 생산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앞서 전 세대인 ‘AI5’ 칩이 2026년 말부터 양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머스크는 현재 삼성전자가 AI4 칩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만 업체 TSMC가 AI5 칩을 먼저 대만에서 생산한 뒤 향후 미국 애리조나에서 제조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나아가 머스크는 “(계약 규모인) 165억달러는 단지 최소액이다. 실제 생산량은 몇배 더 높을 것 같다”는 글을 추가로 남기며 최종 거래 규모가 계약 규모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까지 시사했다.
테슬라와의 이번 계약으로 오랜 시간 고전해온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날개를 펼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파운드리 부문은 2022년부터 낮은 수율과 발열 이슈 등으로 대형 고객사 확보 등에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며 매 분기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해왔다.
현재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8%로 업계 1위인 TSMC(67%)에 크게 뒤처지며 격차가 벌어지는 상태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테슬라와의 계약만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오랜 부진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대규모 수주를 잘해낸다면 삼성의 공정, 양산 능력 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결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수주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파운드리 수주 성공이라는 낭보에 주식시장은 들썩였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83%나 뛰어오른 7만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7만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9월 초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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