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인도네시아 이동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연다. 지난달 격화한 반정부 시위에서 배달 노동자 아판 쿠르니아완이 사망한 이후 불평등한 현실을 향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널뉴스아시아·더스타 등은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약 2000~5000명의 배달 노동자 및 승차 공유 플랫폼 노동자들이 ‘긱 워커’(초단기 근로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다고 전했다.
이날 시위에는 약 7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대 라이더 협회 ‘가르다’와 약 15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교통노동조합’(SPAI) 등이 참가한다.
시위를 앞두고 릴리 푸지아티 SPAI 회장은 “라이더들은 노동자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를 플랫폼 운영자의 파트너로 부른다”며 정부가 긱 워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오토바이 라이더 및 택시 운전자의 산재 보험료 50%를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필요한 것은 100% 보호”라며 “노동자성 인정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사망보험, 실업보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덴 이군 위칵소노 가르다 회장은 더스타에 “모든 대통령과 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혁명의 도화선이 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게이츠재단 지원 연구에 따르면 자카르타 내 라이더 및 운전자 월급은 약 163달러(약 22만5000원) 수준이다. 지난 1월 기준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540만루피(약 45만3000원)에 달하는데 이는 라이더 월급의 두 배 수준이다.
더스타는 또 라이더 및 운전자수가 2019년 362만명에서 지난해 420만명으로 늘어났지만, 이들 중 사회보장 시스템에 정식 노동자로 등록된 사람은 단 12%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자카르타 경제금융개발원 소속 경제학자 파딜 하산은 더스타와 인터뷰에서 “긱 워커 사이에서 확산하는 불안감을 방치하면 대규모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신은 지난달 발생한 반정부 시위 이후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더스타는 “아판의 죽음은 과거 시위와 달리 불평등에 대한 깊은 분노를 이끌었고 인도네시아 내 수백만 이동 노동자들의 취약한 경제적 현실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이 받는 과도한 주택수당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자카르타 시위 도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배달 기사 아판 쿠르니아완이 경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면서 시위는 전국으로 격화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뒤늦은 가해자 커밍아웃이 놀랍다”며 “고발자를 응원하고 그분을 대리한 강미숙 고문을 믿는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에서 5개월 전에 일어난 성비위 사건 가해자가 뒤늦게 등장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가 지나간 흔적을 바다에서 찾을 리가 있나하는 계산인가”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외부 전문가에 조사를 위탁하면서 즉시 취해야 할 조치들을 미루고 회피하는 사이에 (사건을) 진실게임으로 전환시켜 버렸다”고 적었다.
추 의원은 “피해자가 성비위 고발로 입는 상처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단절”이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주장처럼 아무 일 없었는데 소속한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신이 쌓아올린 사회적 신용으로부터 해당 피해 여성이 단절의 피해를 감수하고 무엇 때문에 고발했겠는가”라고 밝혔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인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지급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고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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