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연준은 악화하는 고용지표에 더 주목했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금리 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 시장을 더 이상 견고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번 금리 결정을 “위험 관리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민자 변화만큼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어 내가 ‘이상한 균형’이라고 불렀던 현상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방 위험은 이제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실업률은 4년 만에 최고치인 4.3%로 상승했다. 연준은 실업률이 연말까지 4.5%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연준이 발표한 금리 전망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3.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하향된 것으로, 연내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금리 인하를 전망한 셈이다. 올해 FOMC 회의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남았다. 금리전망 점도표는 FOMC 투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를 포함해 총 19명의 위원이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연준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히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상품 가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면서 “관세의 영향이 현 시점에서는 크지 않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 계속해서 누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은 일자리와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파월 의장은 “평온한 시기에도 (금리) 예측은 어렵다”면서 “지금은 특히 어려운 시기이고 평소보다 더욱 불확실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임명한 스티븐 미란 백악관 보좌관은 이날 참석한 첫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의 빅컷에 표를 던졌다.
이날 연준의 금리 인하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로 줄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도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될 것”이라며 “그게 두려워서 공범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며 일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질서 파괴를 넘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걸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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